- 행안위 민주 간사 윤건영 의원
- 타지역 특별법 연계 주장 ‘발목’
- 이후 진행 요구하자 윤 ‘모르쇠’
- 市·지역 정치권 천막농성에도
- 野 압박실패 ‘뒷북공세’ 비판
부산이 사활을 걸고 있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특별법)’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부산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의 몽니’에서 비롯된 사태라는 입장을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지역 정치권이 제역할을 했는지를 놓고 비판적인 여론이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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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연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지역 정치권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27일 국회 계단 앞에서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오른쪽 사진)을 가진 뒤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
27일 국회에 따르면 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 종료를 4개월 앞두고 발의돼 올초부터 불씨를 지폈다. 22대 국회에선 임기 시작과 동시에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북갑) 의원 등 부산 여야가 공동 대표발의하면서 연내 처리 가능성을 키웠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그간 민주당 지도부와 해당 상임위원장을 몇 차례 만나 특별법 처리 협조 약속도 받아냈다. 그러나 법안 상정 첫 단계 키를 쥔 부산 출신이자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타지역의 특별법안과 연계를 주장하면서 연내 법안 처리가 사실상 가로막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법안소위에선 윤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해 논의했다. 앞서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윤 의원과 회동해 특별법 상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윤 의원은 처음엔 제주와 전남 등 지역의 유사한 특별법 연계 처리를 요구했다가 나중에는 6개 지역 전체 특별법과 연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난색을 표하던 국민의힘이 결국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그 뒤에는 윤 의원이 ‘모르쇠’로 일관해 특별법이 소위에 오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이성권(사하갑)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특별법 안건 상정 및 입법 공청회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소위위원장인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하고 회의장을 급히 떠났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수영(남구) 국민의힘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부산 지역 국회의원, 지역시민단체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특별법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박 시장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게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20대 국회부터 시작한 법과 아직 출발도 하지 못한 법을 섞어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일종의 발목잡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연내 처리를 목표로 내걸었던 지역 정치권이 야당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이 부재했던 것은 아닌지, 절박한 의지를 야당에 피력했는지를 놓고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민주당이 그간 특별법 반대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지역 정치권이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천막농성으로 간절함을 피력할 수는 있지만 연내에 야당을 압박하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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