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31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취업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을 처음 발의했다.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 육성 산업(격차해소산업)이 비수도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방안이 담겼다.

국민의힘 조경태(사하을) 격차해소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이헌승(부산진을) 김소희(비례)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수도권·비수도권 간 취업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제출한 뒤 브리핑을 열고 “비수도권에 격차 해소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소희(왼쪽부터) 조경태 이헌승 국회의원이 수도권·비수도권 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을 31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앞서 격차해소특위는 ▷지역 ▷소득 ▷노동 ▷교육 ▷기업 ▷건강 등 6대 격차 해소 분야를 제시했다. 특별법은 이 가운데 지역 격차 해소 방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인공지능(AI) ▷기후테크 ▷메타버스 ICT ▷문화콘텐츠 관광산업 등 미래 신산업 분야를 격차 해소 산업으로 선정했다.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정적인 지원부터, ‘리쇼어링(비용 절감이 목적으로 생산비와 해외의 낮은 인건비 등을 이유로 해외에 나간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현상) 기업’이 적용받는 규제 완화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격차해소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해당 비수도권 지역에서 교육부터 정주까지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과 주거환경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격차해소산업이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에너지 사용에 대한 대책도 담았다.

이들은 “이번 특별법이 지난달 부산대에서 개최한 취업격차 현장 간담회에 참가했던 대학생들의 절실함을 100% 충족시킬 수 있는지, 해법이 될지는 의문이지만, 우리가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갈 내일을 위한 소중한 발자국이란 의미와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을 만들고자 하는 모든 청년 곁에는 언제나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가 육각형처럼 든든하게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