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손실보상 비율 최대쟁점
- 市, 내달 정부에 최종제안 가닥
지난해 의료대란 발생으로 제동이 걸렸던 부산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지정·설립 문제가 올 연말께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안건이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상정된 후 논의가 필요하다며 소위에 회부된 지 1년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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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폐원한 부산 금정구 남산동 침례병원 전경. 국제신문DB |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침례병원과 관련해 “부산시와 몇 개 쟁점 남은 것을 빨리 협의해서 연내 건정심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 의원의 질의에 연내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다. 백 의원은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실무국장에게서 “연내에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별도의 약속도 받아냈다.
백 의원은 이날 조 장관에게 “제가 지난 5년 가까이 침례병원을 보험자 병원으로 만들기 위해 200번 이상 관계자와 만나 면담하고 100번 이상은 대정부 질의, 상임위, 예결위 등을 통해 질의하고 했던 것 같다”며 압박했다. 이에 조 장관은 “보험자병원 그리고 부산지역 의료접근성 확대를 위해 의원님께서 노력하신 부분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조 장관이 언급한 몇 가지 쟁점 중 핵심은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운영에서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 부산시가 어느 정도까지 보상할지를 정하는 손실보상 비율 문제다.
시는 조만간 손실보상 비율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다음 달 복지부에 최종 제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시 내부에서 손실보상 비율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는데, 보상기간에 대해선 최소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거론된다. 시는 복지부가 납득할 수 있는 안으로 만들어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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