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 가구 車 보조금 등 혜택 확대

내년도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 원 규모로 늘리고 사용처도 대폭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600만 원)로 올리고,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000채에서 7500채로 확대하는 예산도 반영한다.

국민의힘 추경호(왼쪽) 원내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정록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먼저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5조5000억 원까지 늘리고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사용처를 확대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도 현행 30조 원에서 ‘40조 원+α’ 수준으로 늘린다. 소상공인 대상 키오스크 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리는 방안도 연내 추진한다.

다자녀 가구 헤택도 늘린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선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600만 원)로 확대하고,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도 최대 50%(3자녀)까지 늘리는 한편, 3인 이상 탑승할 때만 적용되던 KTX·SRT 할인 혜택을 인원과 상관없이 적용하게 한다. 또 다자녀 가구가 승합차 등을 살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빈번한 전기차 화재에 대응해 화재예방충전기 보급을 9만 대로 늘리고 무인파괴방수차, 진압장비 등을 추가 도입하는 예산도 반영한다.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공공 야간·심야약국 지원 개소수를 3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000채에서 7500채로 늘리는 예산도 반영한다. 핵심 과학기술 인력양성 차원에서 석·박사 연구장려금을 현행의 2배로 늘리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도 신설한다.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를 대상으로 석사 월 80만 원, 박사 110만 원을 보장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려금) 제도도 만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폭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한다”며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도약과 수출 모멘텀 확산을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 결과를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