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카드뉴스]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들 알고 계신가요?

  • 전미선홍지민 인턴기자
  •  |   입력 : 2024-08-14 09:08:59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 6월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바뀌는 정책들을 알리는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총 233건 정책 변경 내용이 담겼다.

먼저 교육 분야에서는 늘봄학교 운영을 확대한다. 이는 정규 수업 외 학교에서 이뤄지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이다. 돌봄의 어려움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 초등학교 방과 후·돌봄과는 달리 우선순위, 추첨, 탈락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게 됐다. 1학기는 전국 2000개교에서 진행됐다.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학생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 정책에서는 9월부터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 제재가 시행되고 있다. 기존 절차는 이행 명령 후 감치명령까지 받아야 제재가 가능했다. 감치명령 결정까지 평균 2~4년 소요로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다. 9월부터는 이행 명령만으로도 즉시 제재가 가능하다.

다음은 청년 정책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지원 대상과 이자 면제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이는 학자금 지원 8구간(중위소득 200%)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재학 기간에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해 줌으로써 학업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취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했을 때 학자금을 갚는 방식이다.

지난달부터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이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됐다. 9구간은 정부가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200%에 해당하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1718만 9739원 이하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572만 9913원이다.

이자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대학생만 해당했다면 변경 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572만 9913원) 즉 학자금 지원 1~5구간인 대학생 가구도 포함된다.

한편, 여권 발급 비용이 3000원 내렸다. 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이 정부24뿐만 아니라 민간 앱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던 인감증명서 또한 9월부터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는 일반용 인감증명서에 해당하며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9. 9[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10. 10[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4. 4“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0. 10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