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하라법 등 8월 처리 합의
- 野 채상병특검법 세번째 발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일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논의에 돌입한 가운데 양당의 민생정책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동시에 야당이 한층 강화된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잠시 수그러든 정쟁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오른쪽) 대표와 김재원이 최고위원이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김정록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이날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과 반도체 특별법 추진을 발표하며 ‘민생·정책 드라이브’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일하는 집권 여당’의 면모를 부각함으로써 ‘특검·탄핵만 외치는 야당’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당정 관계와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1만5000원 추가 지원하겠다”며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지난 5일 최고위 회의에서 취약계층 전기료 부담 완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발언한 지 사흘 만에 현실화한 것이다. 한 대표가 던지는 민생 이슈들은 야당이 대놓고 반대하기 부담스러운 사안들이라는 평가다. 야당의 각종 특검·탄핵 공세에 맞서려면 민생을 살피고 여론의 호응을 얻어 정국의 흐름을 유리하게 끌어가야 한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취약층 지원을 의제로 내건 여당에 맞서 야당은 연금개혁 논의와 함께 국회 개헌·기후·인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전날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와 관련해 “국정운영에 절대적 책임과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함께해야 의미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참여를 요구했다. 그는 “여야 상설 협의만으로는 책임과 자율 재량이 부족할 것”이라며 “그래서 어제 첫 번째로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그 다음으로 상설협의체를 만들자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영수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사실상 관련 의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개헌, 기후 위기, 연금 개혁, 인구 문제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또 8월 임시국회에서 일명 ‘구하라법’(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과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 등 비쟁점 법안 처리를 이날 합의했다. 다만,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에 대해선 전제조건 이견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숙의 및 협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이 이날 오후 수사 대상 문구에 ‘김건희 여사’를 명시한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함으로써 소강상태를 보이는 정쟁이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