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6일 ‘티메프(티몬과 위메프)’ 일반상품 구매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금주 내로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30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금융자원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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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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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도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두고는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며 “PG사(결제대행사) 등록 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미충족 시 제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 같은 상품권 (사용 중단 등) 사태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 관리하겠다”며 “오늘 당정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이번 사태 관련 추가 대응과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1차 대책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5600억 원+α 규모의 유동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그는 “소비자 권리구제를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다”며 “일반 상품의 환불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보완하겠다”며 “지난달 29일 1차 대책에서 발표한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금융지원을 이르면 이번 주 중 접수 개시하고 필요하면 추가 유동성 공급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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