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野 ‘노란봉투법·구하라법’ 등 당론 채택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4-07-11 19:17:15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측의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재발의한 개정안은 합법적 파업 범위를 넓히는 등 종전보다 내용이 더 강화됐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한다. 이들 법안도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됐다. 아울러 안전운임제 상시 도입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범죄 피해자 사망 시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감사원의 내외부 통제를 강화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 등도 당론으로 지정됐다.

민주당은 앞서 당론으로 채택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법안에 대해서는 7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4. 4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9. 9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0. 10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3. 3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4. 4‘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5. 5“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6. 6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7. 7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8. 8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9. 9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0. 10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5. 5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6. 6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7. 7“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8. 8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속보] 李대통령, 최교진 사의 수락…靑 “다음 인선 절차대로 진행”
  7. 7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50대 집유
  8. 8정영두 김해시장, ‘호별 방문 공선법 위반 혐의’ 송치
  9. 9[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10. 10[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