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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 ‘尹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김건희 채택

실시계획서 野 주도로 상정 처리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4-07-09 20:09:49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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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6일 헌정사상 첫 실시 예정
- 尹장모 최은순 등 22명 증인포함
- 與 “文 탄핵 청원 땐 왜 안 했나”
- 편파적 회의운영 반발 표결불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 청원 관련 청문회에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 거수표결을 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당 청원 청문회 개최와 증인 출석 요청 등은 국회법 법리에 맞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법사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편파적인 전체 회의 운영에 반발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실시 계획서에는 청문회가 오는 19일과 26일 2차례에 걸쳐 열리는 것으로 돼 있다. 이 중 19일은 채 상병 순직 1주기다. 청문회를 통해 정부·여당에 대한 반발 여론을 고조시키기 위해 이날로 특정했다는 시각도 있다. 이날 청문회 증인·참고인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22명이 포함됐다.

26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명품백 수수 등 의혹을 따진다. 김 여사와 최씨 등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관련 증인 17명도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20일 시작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은 이날 오후 기준 133만 여명이다.

청원인은 탄핵 청원 사유로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군사법원법 위반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전쟁 위기 조장:평화통일 의무 위반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대법원 판결 부정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등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극렬히 반발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주진우(부산 해운대갑)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청원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 법률 규정상 말이 안 된다”며 “국회로 이송하거나 정부로 이송해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청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헌법기관인 개별 국회의원들의 과반수가 동의해야 청원의 내용이 달성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이 발의됐으나 청문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에 회부된 상태에서 폐기됐다”고 짚었다.

아울러 “탄핵 소추는 대통령 재임 시 일어난 일”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윤 대통령 결혼 전의 일이기 때문에 탄핵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도 “국회법에 따라 탄핵 청원안에 나와 있는 내용 중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논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청문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뜯어보면 말도 안 되는 청원이다. (법사위에) 접수해서도, 처리해서도 안 된다”며 “민주당이 젊은 군인의 비극을 탄핵의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맹비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각종 의혹 관련 윤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가 드러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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