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여사 의혹 등 동시다발 공세
18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파행을 빚은 제22대 국회가 국민의힘의 7개 상임위원장 수용으로 약 한 달 만에 정상화 궤도에 접어든 모양새다. 하지만 국회 정상화를 계기로 여당은 ‘원내 투쟁 선언’을, 야당은 ‘입법 공세 박차’를 다짐하며 또다른 형태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에 전면 복귀하며 원내 투쟁에 시동을 걸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놓은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고, 이날부터 국회에서 ‘거대 야당’에 맞서며 민생 입법을 챙기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가 계속되는 작금의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며 “수적 열세이기는 하나 싸우더라도 원내에서 특히 상임위에 들어가서 폭거에 맞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108명의 국회의원은 국회 밖에서는 피켓을 든 시민이지만, 국회 안에서는 108개의 헌법 기관”이라며 “시급한 민생 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키고 예산도 세우겠다. 이제 국회의 시간을 정쟁의 시간이 아닌 민생의 시간으로 돌리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은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 몫 국회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그간 입법 독주 부담을 다소 덜어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미 공언한 6월 임시국회 입법 과제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려는 모습이다. 최우선 목표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진상 규명이다. 이미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특검법을 내달 4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벼르는 한편, 국정조사도 병행하면서 쌍끌이 공세를 추진하고 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다음 주 정도에는 본회의에 상정돼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이미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더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방송 장악’·‘동해 유전개발 의혹’ 국정조사 등 이른바 ‘2특검·4국조’를 각 상임위에서 동시다발로 추진할 방침이다.
다음 달 1일에는 운영위를 열어 대통령실을 상대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추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한 25만∼3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담은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도 다음 달 2일 행정안전위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