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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중임제 개헌, 지금이 적기"…우원식, 尹 대통령에 결단 촉구

국회의장 24일 관훈토론회서 밝혀

개헌특위구성 및 제헌절 토론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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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지금이 ‘5년 단임제’인 현 대통령 임기제도를 4년 중임제로 개헌할 적기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 그중 하나가 5년 단임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이라며 “개헌을 통해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권력 구조와 정치적, 정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년 중임제로 가게 되면 중간평가를 받아야 되기에 정말 국민의 뜻과 민심을 잘 살피게 될 텐데, (현 임기제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대통령에 당선되면 민심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또 “과반의 지지를 받는 정통성 있는 대통령을 위해 결선투표제도 개헌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개헌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느냐다.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 의장은 대통령 임기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개헌 특위를 구성하고, 다음 달 17일 제헌절에 개헌 토론회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우 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축소 등과 관련한 국회 개혁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안 전체를 흔들고 있다”며 “법사위 개선 필요성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둘로 쪼개는 안 ▷법제 기능을 각 상임위로 보내는 안 ▷국회의장 직속으로 각 상임위 간사를 모아 법제 기능을 하는 안 등이다.

민주당 출신인 자신에게 정치적 중립 문제 지적이 나오는 것을 두고는 “여와 야,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국민 편이라는 관점에서 국회가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권한과 헌법을 지키는 역할을 확실히 해나갈 생각”이라고 약속했다.

민주당이 내달 초 본회의에서 의결하려는 이른바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과 관련해선 “현재의 (공영방송) 사장 선출방식은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며 사실상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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