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곽규택, '제2 티웨이 지연사태' 막는다…"항공 지연보상 1인당 최대 1000만 원 확대" 추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소비자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는 ‘티웨이항공 11시간 지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항공교통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에 나선다. 항공기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1인당 최대 1000만 원 가량 보상하는 입법을 본격 추진한다. 곽 의원은 16일 “항공교통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항공사업법’과 ‘상법’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규택 의원
앞서 티웨이 항공은 지난 13일 인천을 출발해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공항으로 갈 예정이던 항공기(HL8501)가 기체 결함 등 이유로 점검이 필요하게 되자, 오사카행으로 배정됐던 HL8500 항공기를 긴급 투입했다. 이 때문에 오사카행 승객 310명은 영문도 모른 채 장시간 지연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 결국 204명은 출국을 포기했고, 일부는 쓰러지거나 과호흡 증상까지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의원은 항공사가 승객 손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항공사가 승객에게 운송지연, 사유 등 안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하도록 ‘항공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항공사가 고의로 승객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징벌적 수준의 과태료 부과도 적극 검토해 ‘제2의 티웨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티웨이 항공이 ‘항공사 문제로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 환불 외 최대 600유로 상당의 보상’을 하도록 돼 있는 유럽연합(EU)의 항공 규정 때문에 항공기를 교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연착에 따른 책임한도액을 몬트리올 협약과 동일하게 1인당 5346SDR(특별인출권· 14일 기준 약 978만 원)로 상향하는 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연착에 대한 책임한도액은 1인당 4694SDR(약 740만 원)로 규정하고 있다.

곽 의원은 이번 사태가 이미 예견된 일로 보고 있다. 곽 의원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을 위한 ‘묻지마 운수권 배분’에 따른 저비용항공사(LCC) 장거리 노선 취항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로 하여금 항공사 결합에 따라 아시아나 유럽 미주 노선 대체항공사인 티웨이, 에어프레미아의 운항능력, 비상상황 발생시 대처능력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주문할 것”이라며 “정부의 무리한 항공사 결합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반여 홈플도 매각…대형매장들 ‘아파트 개발’ 러시
  2. 2쿠팡·테무 공세 맥못추는 오프라인…부산 5년간 대형 유통점 8곳 폐점
  3. 3“187㎝ 몸 구겨넣은 車 트렁크신, 쉽지 않았죠”
  4. 4“브레이크 없이 탈래요” 10대 아찔한 자전거 질주에 ‘철렁’
  5. 5투타서 훨훨 나는 승리 수호신…롯데 용병처럼
  6. 6용호부두 재개발 재개…해양관광시설 꾸민다
  7. 7직접 작사·작곡도 거뜬…‘실력파’ 가수들 돌아왔다
  8. 8에어부산, 팬데믹 이후 첫 대규모 채용
  9. 9[근교산&그너머] <1389> 성주 가야산 ‘칠불 능선’
  10. 10올 여름도 삼계탕? 내가 먹고 힘나야 진짜 보양식
  1. 1“에어부산 분리매각, 합병에 악영향 없다” 법률 자문 나와
  2. 2이재성 '유튜브 소통' 변성완 '盧정신 계승' 최택용 '친명 띄우기' 박성현 '민생 우선'
  3. 3우원식 “2026년 개헌 국민투표하자” 尹에 대화 제안
  4. 4與 “입법 횡포” 野 “거부권 남발”…제헌절 ‘헌법파괴’ 공방
  5. 5與 ‘방송4법’ 등 필리버스터 준비 돌입
  6. 6성창용 부산시의회 기재위원장, 자치발전대상 광역부문 수상
  7. 7與 나·원, 전대 막바지 ‘한동훈 리스크’ 집중공세
  8. 8예산권 보장 지방의회법 제정 본격화, 행정통합·맑은 물 사업 등 지원 총력
  9. 9정연욱, 1호 법안으로 '광안리해수욕장관광특구지정법' 발의
  10. 10복지부, 부산 숙원 ‘침례병원 공공화’ 재활의료 확대 검토
  1. 1반여 홈플도 매각…대형매장들 ‘아파트 개발’ 러시
  2. 2쿠팡·테무 공세 맥못추는 오프라인…부산 5년간 대형 유통점 8곳 폐점
  3. 3용호부두 재개발 재개…해양관광시설 꾸민다
  4. 4에어부산, 팬데믹 이후 첫 대규모 채용
  5. 5부산 요트 타고 영화 속 음식 즐겨요
  6. 6부산은행 3000억 특별대출…조선해양기자재 기업 돕는다
  7. 7부산항 퀸즈W 오션프런트 임차인 모집
  8. 8직원 자녀출산 팔걷어붙인 회장님…성우하이텍 1명당 1000만원 쏜다
  9. 9가상자산 시세조종 땐 감옥 간다…이용자보호법 19일부터 시행
  10. 10SK이노- SK E&S 합병…100조 에너지기업 탄생
  1. 1“브레이크 없이 탈래요” 10대 아찔한 자전거 질주에 ‘철렁’
  2. 2부산지역 대학병원도 전공의 사직처리 임박
  3. 3부산 남구 보육거점센터 공사, 기준치초과 중금속 나와 중단
  4. 4부산시교육청 학교행정지원본부 정식 개소 불발
  5. 5밀양 한 아파트서 ‘펑’…1명 숨져(종합)
  6. 6“해상풍력특별법 마련해 통영 수산업계 보호해야”
  7. 7오늘의 날씨- 2024년 7월 18일
  8. 8부산·울산·경남 낮 최고 27∼29도…흐리고 가끔 비
  9. 9강서구 ‘3대째 토박이’ 계신교? 아낌없는 예우·지원 챙겨가이소
  10. 10비움으로 쾌적한 거리…지역색으로 채운 간판
  1. 1투타서 훨훨 나는 승리 수호신…롯데 용병처럼
  2. 2문체부 ‘홍 감독 선임’ 조사 예고…축구협회 반발
  3. 3음바페 8만 명 환호 받으며 레알 입단
  4. 4결승 투런포 두란, MLB ‘별중의 별’
  5. 5한국 여자양궁 단체전 10연속 금 도전
  6. 6부산의 아들 수영 김우민 “파리서 가장 높은 곳 서겠다”
  7. 7“황희찬, 마르세유에 이적 의사 전달”
  8. 82관왕 노린 동명대 축구 아쉬운 준우승
  9. 9“매 경기 결승이라 생각, 동아대에 우승 안길 것”
  10. 10MLB 평균타율 56년 만에 최저수준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예산권 보장 지방의회법 제정 본격화, 행정통합·맑은 물 사업 등 지원 총력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상임위 7곳 중 6곳이 초선 위원장, 구의회 경험 바탕 ‘전문성’ 기대감
4·10총선 신인 출사표 [전체보기]
“IT 기업 임원 15년 경험 바탕, 부산의 브랜드 가치 높이겠다”
“건축설비분야 대한민국명장 1호 출신, 스마트 공단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4·10총선 핫플레이스 [전체보기]
부산 동래- 박성현 “한 번만 살려주이소” 서지영 “저를 힘껏 키워달라”
해운대갑- 홍 “끊임 없는 소통·유연성” 주 “중앙 네트워크 십분 활용”
4·10총선 해설맛집 [전체보기]
與가 택한 ‘찐 후보’는 장예찬? 정연욱? 수영 공천 뒷말
명분과 실리 사이 ‘원팀’ 선택…부산 與 사그라든 공천 반발
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전체보기]
조직력의 곽규택 vs 인지도 상승세 탄 김인규…서동 결전
변호사, YS 손자, 언론인…與 서동 예선 누가 웃을까
정가 백브리핑 [전체보기]
두 달 만에 6개 법 발의·입법준비…부산시 ‘국회입법 협력서비스’ 호응
총선 핫플 [전체보기]
진보 성지 탈환이냐 , 3선 달성이냐…야권 단일화 관건
野 3선 도전에 나선 최인호, 與 8년 만의 새 선수 이성권
총선 MZ 자문단 [전체보기]
“국회는 일하는 자리…지역 현안 구체적 로드맵 보여주길”
“알맹이 빠진 지역 균형발전 공약…여야, 증오 내세운 유세는 그만”
후보 24시 [전체보기]
수영- 민주 유동철, 1시간 반 큰절 유세 “냉랭했던 민심 변화”
수영- 국힘 정연욱, 3시간 자며 강행군 “국밥의 힘으로 버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