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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사하갑) 의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 요청

지난 12일 만나 국가균형발전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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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은 12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이라는 목적하에 현 정부 들어 발족된 대통령 소속 기구이다.

국민의힘 이성권(왼쪽) 의원이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이성권 의원실 제공
현재 수도권 일극주의와 지방소멸 위기의 병존에 국가균형발전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지방시대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인구 및 취업자의 각 50.5%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100대 기업의 본사 중 86%가 수도권에 위치하며, 전체 시군구의 40%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전락했다.

이 같은 수도권과 부산을 포함한 지방 간의 불균형 해소방안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꼽힌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문재인정부 때 추진되다가 좌초됐으며,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다시 선정한 후 재추진되고 있다. 현재는 국토교통부의 공공기관 1차 이전 평가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에 지역 간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이 우동기 위원장에게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우 위원장은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고 화답하며, 2차 공공기관의 조속한 지방 이전을 위해 의원실과도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 의원은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는 좌시할 수 없는 민생문제다”며 “국가균형발전의 방안 모색을 22대 의정활동의 중심에 두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가칭 지역균형발전특위 구성을 여당에 요청한 상태다. 수도권 집중화에 밀려 소외되는 지방의 발전을 위해 여당 차원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또 지역균형발전 취지를 담아 1호 법안으로 ‘부산 금융거점화 패키지법’도 준비 중이다. 금융중심지로서 부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을 부산으로 이전시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가균형발전 논의를 촉진할 법안들도 후속으로 꾸준히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의 발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2차 공공기관의 빠른 지방 이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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