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尹 “저출생부 신설로 중앙집중 완화” 균형발전 가속 기대

기자회견 주요내용·의미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시장경제·민간주도 시스템 유지
- 특검법 관련 기존 입장도 그대로
- 본격 정책전환 의지 찾기 어려워
- 국정운영에서 소통 강화는 시사

윤석열 대통령은 9일 향후 국정운영 기조와 관련 “고칠 것은 고치고 일관성을 지킬 것은 지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고칠 것’과 ‘지킬 것’은 회견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로이터통신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먼저 ‘지킬 것’에 대해 ‘시장 경제와 민간주도 시스템’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헌법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고까지 했다. 일관성 유지는 경제정책기조 외에도 국정 전반에서 법과 제도의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연결됐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과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여사 특검에 대해 전 정부에서 이미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 사안이라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명품 백 수수의혹 관련,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다”고 표현한 부분은 사법적 절차를 동원해 따질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에둘러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KBS 대담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고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이후에도 야당과 국민적 의혹이 계속되면서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윤 대통령의 이날 사과 발언은 가족 문제와 관련해 국민에게 다시 한번 유감과 함께 이해를 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부문에 걸친 답변과정에서 정책의 전환을 거론한 대목은 찾기 어려웠다. 윤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2년간의 국정성과를 나열한 것 역시 앞으로 3년간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국정운영 방식에는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들의 평가가 좀 많이 부족했다”며 “소통이 많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 정치권과 소통을 더 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끈기 인내 진정성 신뢰 대화 성의 등을 먹고 사는 것이 협치”라며 야당과 협치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인구절벽 과제를 다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한 것은 국정에서 현장감을 더 살리겠다는 시도로 보인다. 인구문제는 심각한 사안이지만 그동안 정부 차원의 대응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로 떨어지면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형준 시장)는 지난 1월 (가칭)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을 제안했다. 당시 박 시장은 “수도권 일극주의, 초저출산 가속화 등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길을 찾지 않으면 소멸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명칭은 다르지만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관련 부처를 통할해 대응에 나서면 필연적으로 균형발전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도 이날 “너무 대도시 수도권으로 몰려 과잉경쟁, 무모한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까 결국 저출생의 문화적 요인이 된다는 것이 거의 정설”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24번의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지역현안들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힌 부분도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기대를 낳고 있다. 이날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저출생대응 기조 안에서 속도를 낼 여지가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법조 경찰 24시] ‘최장수 부산청장’ 우철문, 차기 경찰청장 기대감
  2. 2재개발 대어 ‘광안3’ 삼성물산이 꿰찼다
  3. 3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안 ‘라이징 윙스’ 선정(종합)
  4. 4부산 유엔평화센터 건립 본격화
  5. 5첫 장맛비 40㎜에 부산 옹벽 와르르, 가로수도 우지끈(종합)
  6. 6檢, 일동서 돈 받은 혐의 前 양산시 공무원에 징역 3년 구형
  7. 7정현수 사사구 남발…선발투수 데뷔전서 조기 강판
  8. 8나이 잊게한 손맛과 성취감…20만 어르신 파크골프 ‘홀인’
  9. 9‘산은 부산행’ 우군 늘었다…개혁신당도 법 개정 공조(종합)
  10. 10월성4호기 저장수 2.3t 바다 누설…원안위 “인근 해수 세슘 검출 안돼”(종합)
  1. 1여야 원 구성 또 결렬…與 7개 상임위 수용여부 24일 결정
  2. 2대대적 물갈이 예고…부산시의회 인기 상임위 경쟁 치열
  3. 3음주보다 벌금 낮은 마약·약물 운전…與 김도읍 처벌 강화 법안 대표발의
  4. 4결심 굳힌 이재명…‘또대명’ 명분이 고민
  5. 5한 “수평적 당정” 나 “당정 균형” 원 “尹과 원팀” 출마 일성
  6. 6與 “협상 중단”…野 “더는 못 미뤄” 25일 본회의 강행 예고
  7. 7‘채상병 특검법’ 野 내달초 본회의 처리 방침(종합)
  8. 8‘탑건’에 나온 美 항모 루즈벨트함 부산에 입항…국내 최초
  9. 9채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 법사위 통과…재발의 22일만 초고속
  10. 10"우키시마호 진실 드러날까"…정부, 일본에 승선자 명부 요구
  1. 1재개발 대어 ‘광안3’ 삼성물산이 꿰찼다
  2. 2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안 ‘라이징 윙스’ 선정(종합)
  3. 3‘산은 부산행’ 우군 늘었다…개혁신당도 법 개정 공조(종합)
  4. 4월성4호기 저장수 2.3t 바다 누설…원안위 “인근 해수 세슘 검출 안돼”(종합)
  5. 5내달 2일 ‘블랑써밋74’ 1순위 청약…998세대 본격 분양
  6. 6CES 부산통합관, 내년 덩치 키운다
  7. 7김형균 부산TP 원장, ‘2+1 임기’ 뒤 첫 연임
  8. 8MZ 입맛 잡은 롯데칠성 ‘크러시’
  9. 9“김산업 고도화 정부의 더 많은 지원 필요”
  10. 10전통시장 카드 공제율 40→80%…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1. 1[부산 법조 경찰 24시] ‘최장수 부산청장’ 우철문, 차기 경찰청장 기대감
  2. 2부산 유엔평화센터 건립 본격화
  3. 3첫 장맛비 40㎜에 부산 옹벽 와르르, 가로수도 우지끈(종합)
  4. 4檢, 일동서 돈 받은 혐의 前 양산시 공무원에 징역 3년 구형
  5. 5나이 잊게한 손맛과 성취감…20만 어르신 파크골프 ‘홀인’
  6. 6다문화가정도 저출산…미취학아동 감소 전망
  7. 7“결혼하면 전세금까지 쏩니다” 중매 팔 걷은 사하구 파격제안
  8. 8전세사기범 126명 신상 공개…평균 19억 떼먹어
  9. 9올 6월 폭염일수 2.4일…제일 더웠던 2018년 제쳐
  10. 10오늘의 날씨- 2024년 6월 24일
  1. 1정현수 사사구 남발…선발투수 데뷔전서 조기 강판
  2. 2김하성 10호 홈런…3연속 두자릿수 포
  3. 3호날두 골 대신 골배달, 대회 통산 8도움
  4. 4김민규 2년 만에 한국오픈 정상 탈환…박현경 4차 연장서 윤이나 꺾고 우승
  5. 5부산시장배 세계합기도선수권 성황
  6. 6롯데 지시완 최설우 김서진 전격 방출 통보
  7. 7김태형 감독의 승부수…“선발투수 한명 불펜 기용”
  8. 8태권도 큰 별 박수남 별세, 향년 77세…유럽서 활동
  9. 9전차군단 독일 헝가리 꺾고 16강 선착
  10. 10BNK 이소희·안혜지 농구대표팀 승선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