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철 시의원 “보조금 관리·감독 부실”
- 업체 자부담금 7억 중 1억 여원만 투입
- 교부 결정 전 연사초빙 5000만원 펑펑

부산시가 지난해 11월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Blockchain Week in Busan·BWB)’ 행사에 대한 지방보조금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지방보조금이 지급된 모든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감사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김형철(연제2) 의원은 23일 제320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부산시 금융창업정책관에 대한 질의에서 “민간 행사사업 보조금이 들어간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은 행사 운영과 예산 집행, 정산 등에서 시의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은 지난해 11월 9, 10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개최된 행사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블록체인 도시로서 부산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청사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행사는 부산시에서 3억 원을 지원받고, 외부 기업으로부터 3억3000여만 원을 기부받았다. 참가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걷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김 의원은 “사업비 집행 명세와 정산보고서, 외부 회계법인이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 총 10억 원(자부담 7억·시비 3억 원)이 든 해당 행사의 예산집행 과정과 시 정산 과정 모두 엉망이었다”며 “행사를 주최한 민간기업은 자기부담금 7억 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1억3000여만 원밖에 확보하지 않아,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또 “해당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은 지난해 10월 19일 결정됐는데, 민간기업은 그보다 앞서 한 달 전에 직원과 대표에게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했다”며 “특히, 연사 1명을 초빙하는데 5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쓰면서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애초 심의된 행사 계획서에는 암호화폐 이더리움(ETH)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연사 초청 명단에 있었으나, 실제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는 이유가 프로그램이 타당한지를 살펴보는 것인데, 주최 측에서 마음대로 바꾸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항공료 실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2500여만 원을 계좌 입금했고, 대담만 한 연사에게 강의비로 2600만 원, 하루 숙박비로 수백만 원을 지급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는 지방 보조사업에 대한 수익금 정산을 제대로 하고, 법령과 지침을 어겼거나 집행기준에 맞지 않게 지출된 부분을 철저히 파악해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해에만 216건의 지방보조사업이 있었는데 이 중 ‘민간행사사업보조’라는 명목으로 각종 행사에 지원하는 수십 건의 사업도 있었다”며 지방보조금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 김성조 금융창업정책관은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사과한다”면서 “보조금 관리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추가 확인을 거쳐 결과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