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위 간사 맡길 희망
- 상수원보호와 개발제한구역
- 금정구 이중규제 해제 추진”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백종헌 부산 금정 당선인은 22대 국회 임기 내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전환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했다.
백 당선인은 17일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침례병원 정상화의 완전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다가오는 22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를 다시 맡기를 희망한다”며 “지난 4년간의 복지위 활동 경험을 토대로 기회가 되면 여당 간사를 맡겠다”고 밝혔다. 간사직은 통상 재선이 맡는 것이 관례다. 상임위원회 일정 조율부터 법안 상정과 통과, 관련 예산 편성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등 영향력이 있다. 침례병원의 보험자 병원 설립 안건은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첫 상정됐지만, 현재 의료 파업 등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료 파업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함께 의료파업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의료 공백사태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불안감을 떨치는 데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21대 국회에서 원내부대표를 맡은 그는 이번 국회에서도 당 지도부 입성을 목표로 삼았다. 그는 “당을 대표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야당 간사와 의사일정과 주요 정책 현안을 협의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 금정구와 대한민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며 1호 법안으로 ‘수도법 및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꺼내 들었다.
백 당선인은 “오랜 기간 금정구는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이중규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발전에 큰 피해를 겪어왔다”며 “이를 동시에 해제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정부는 이날부터 법 개정 없이도 비수도권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그린벨트 해제를 전면 허용했는데, 이를 위해서 지자체가 국토부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여전히 절차가 복잡하다. 또 상수원 보호구역은 해제절차가 까다롭다.
백 당선인은 “이중규제 중 하나만 해제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며 “금정구청과 함께 이중규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 후 대표발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백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 대해 “출구조사가 발표됐을 때 전반적인 총선 판세가 국민의힘에 좋지 않아 가슴을 졸였다”면서도 “다행히 부산은 출구조사와 달리 1석을 제외하고 국민의힘이 17개 의석을 쟁취했지만, 이번 총선을 계기로 국민의힘 당선인 모두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여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금정구민을 향해서는 “중단 없는 금정발전과 금정구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 비전을 금정구민께서 인정해주신 덕분에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겸손한 자세로 국민과 금정구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노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