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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與 ‘채상병 특검법’ 딜레마…野 “총선 민심 받들어 즉각 수용을”

내달 국회서 처리 추진 속도전…與 국민 반감 확산 우려에 고심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4-04-14 19:22:46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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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본회의 표결 땐 찬성표”

더불어민주당 등 22대 총선에서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이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를 앞두고 ‘채 상병 특검법’을 들고나오면서 정부여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한 달 보름 남은 가운데 민주당 등 야권은 22대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반성하고 있다면, 채 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10월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고, 이달 3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그는 “채 상병 사망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은 지난 2년 윤 정권의 총체적 부실과 무도함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채 상병 특검법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윤 정권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도 이날 “4·10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놀란 국민의힘 내부에서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에 관한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며 “윤 정권이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잘못된 국정운영을 바로 잡으려면 하나씩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3석을 확보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항명한 혐의를 받는 박정훈 대령의 3차 공판 직전 그와 만나는 등 안보 이슈 공략에 힘써왔다.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인도 “채 상병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범야권 일원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현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점한 만큼 어떤 특검법이든 민주당 단독으로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처리 요구에 공식적인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딜레마’에 빠진 상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측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특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특검법 처리에 대한 반대 입장만 고집했다가는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 반감을 더 키울 것이란 고민도 적지 않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12일 MBC라디오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개인적으로 찬성”이라며 본회의 표결 땐 찬성표를 던지겠다 밝히기도 했다.

지난 1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넘어온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 처리도 변수다. 여야는 지난달 특별법 재표결 시기를 총선 이후로 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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