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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대 증원 1년 유예안, 검토한 바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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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8일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의대 정원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기자들과 만나 의대 증원 1년 유예 검토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발로 ‘내부 검토는 하겠다’는 언급이 나오며 혼선이 일자 다시한번 정부 입장을 확인한 셈이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일단 (증원을) 중단하고 추가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이해한다.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써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한 바 있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4.4.8 연합뉴스
정부는 그동안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늦추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선을 그어온 만큼 이날 박 차관의 발언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 조정에 대해서는 “만약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이 끝나고 구체적인 안이 저희한테 와야 거기에 대해 논의할지를 검토하겠다”며 특정 시한을 정한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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