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체제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비정상적”이라며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대형병원의 기형적 운영구조를 바로잡아 전문의 중심으로 인력 구조를 재편하고 숙련된 진료지원(PA) 간호사를 통한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3.6 연합뉴스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우리나라가 한 개 의과대학당 한 학년 정원이 평균 77명인데 반해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 미국은 146명”이라면서 “정부가 정원 40~50명의 소규모 의대부터 증원하려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의학교육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위 ‘빅5’ 병원에 대해선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며 “이를 통해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세종시에서 국무회의에서는 “보름 이상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된다”며 “따라서 정부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 책무와 국민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는 국민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며 자원을 총동원해 의료 공백을 막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비상 진료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한 1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비비는 보건복지부(1254억 원)와 국가보훈부(31억 원) 예산을 활용했다. 정부는 1285억 원을 ▷의료 인력의 야간·휴일 비상 당직에 대한 인건비 ▷민간 병원에 공보의 파견 ▷전공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한 의료인력 채용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정유선 이석주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