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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상 조기 착수…트럼프 재집권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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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 당국자는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조기 방위비분담금 협상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현행 방위비 분담협정은 내년 말에 종료하게 돼 있다”며 “보통 협상을 한다고 그러면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금년에는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이 당국자는 “타임 프레임을 볼 때는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그래서 조만간 그런 얘기들을 한미간에 나누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미는 지난 2021년에 2020∼2025년 6년간 적용되는 11차 SMA를 타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제11차 SMA가 내년 말 만료된다”며 “정부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다음 협상을 준비하면서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SMA 종료 기한을 2년 가까이 남겨둔 시점이라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일각에선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염두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 한국에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해 양국간 지난한 샅바싸움을 벌인 바 있다.

이에 대해 고위당국자는 “(미국) 대선과 상관 없이 타임 프레임을 염두에 두고 한미 양국이 가까운 장래에 방위비 협상 문제를 얘기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주시드니 총영사 등을 지낸 이태우 전 총영사를 방위비 협상대표로 내정했으며 미국 정부도 방위비 협상대표 인선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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