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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세계 어느 나라도 환자목숨 볼모로 극단행동 안해""필요인원 2000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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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5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 기존에 발표한 2000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기존 2000명을 의사 측과 조율해 낮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추계한 2000명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필요한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25 연합뉴스
성 실장은 2000명은 여러 추계에 의해 이뤄진 내용이라면서 “원래 필요했던 의사 충원 규모는 3000명 내외이지만, 지금 정부는 여러 요건을 고려해서 지금 20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17개 정도의 의대가 50명 정도 미만의 소규모 의과 대학인데 이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인원이 충원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에 증원 가능한 규모를 다음 달 4일까지 답변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이미 수요조사를 했고, 당시 조사에서는 최소 2000명에서 최대 3500명까지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었다.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교육 가능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그간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방 의료 붕괴 주요 원인인 저수가와 진료전달체계 미비, 의료사고시 의사의 법적 보호 시스템의 부재 등 원인을 해결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갑자기 2000명 의대 증원을 발표했다’는 취지의 성명을 낸 데 대해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윤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의료 현장에 관심을 갖고 의사, 환자와 보호자, 전문가 의견에 귀기울여 왔고, 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 강화 방안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 근거로 ▷지난해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부터 ▷소아 의료체계 개선 대책(2023년 2월) ▷제4차 응급의료 기본 계획(2023년 3월) ▷소아 의료 보완 대책(2023년 9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2023년 10월) ▷필수 의료 4대 패키지(2024년 2월) 등의 정책 발표와 “130여 차례 소통을 통해 의사들과 대화를 나눴다”는 점을 제시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 사태가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내는 등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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