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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50인 미만’ 27일부터 적용…부산지역 기업 4곳 중 1곳이 대상

여야 산업안전청 설치에 이견…2년 유예 법안 합의 끝내 불발

  • 김태경 tgkim@kookje.co.kr, 김민정 기자
  •  |   입력 : 2024-01-25 19:09:17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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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된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중소기업은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여야는 ‘네 탓 공방’만 벌였다.
25일 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정부에서 제가 이야기한 조건에 대해 어떤 것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여당 책임을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년 간 법 시행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2년간 구체적인 재해 예방 준비 계획과 예산 지원 방안 발표, 2년 유예 후 법을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공개 약속을 3대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정부여당은 민주당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협상에 진전을 보였으나 이후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예산의 규모를 1조2000억 원에서 최대 2조 원가량으로 늘리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를 두고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하지 않으려 새로운 조건을 들고나온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법 시행 유예 얘기를 꺼낸 초창기부터 제시했던 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에 ‘25인 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시행을 1년간 유예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법의 확대 적용으로 부산지역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도 크게 늘어난다. 부산 전체 기업 17만8190곳(지난해 11월 기준) 중 현재까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은 50인 이상 기업 3208곳(1.8%)이었다. 그러나 확대 시행으로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4만1985곳이 추가돼 부산지역 중처법 적용 대상 기업은 총 4만5193곳으로 급증했다. 이는 부산 전체의 25%로 4곳 중 1곳은 중처법 대상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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