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3위 항만…인프라도 충분”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사법원 유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당은 12일 청년대변인 논평을 통해 “해사법원 부산 유치가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완성”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을 방문해 부산이 남부권 중심축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부산시당은 “부산은 해상운송 75%를 담당하는 항만물류의 대표적인 해양도시로 매년 50건 이상의 해사사건이 접수되는 등 사건 처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특히 세계 10대 항만 중 국가별 세계 3위 항만 도시인 부산은 높은 수준의 컨테이너 화물 처리실적을 기록하는 등 해사사건을 담당하는 독립된 전문 법원인 해사법원이 가장 필요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3년 전 해사법원 본원의 소재지를 부산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등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지역 간 이해충돌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에 해사법원을 복수지역에 두는 안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는 재판지연과 사건의 분산 등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부산시당은 “부산은 타 지역과 달리 이미 대한민국 해양수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2027년 북항에 완료 예정인 부산지방합동청사에는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을 비롯한 정부 해양기관이 입주하는 등 관련 인프라가 충족될 예정”이라며 “선박·조선·해운·물류가 구축된 부산에 해사법원을 유치하면 해양 법률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