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이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를 추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뇌관’을 제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연 뒤 공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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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용(가운데)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왼쪽)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공동 브리핑을 마친 뒤 기념촬영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대북 이니셔티브 구상을 발표하며 “북한으로부터의 사이버 범죄·암호화폐(가상자산) 세탁에 따른 위협에 대응하고, 북한의 경솔한 우주·탄도 미사일 시험에 대응하는 노력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으로 꼽히는 해킹 범죄를 우선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실도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올해 신설된 한·미·일 사이버 워킹그룹을 기반으로 북한의 해킹 및 IT 노동자 파견을 통한 외화 획득 등을 더욱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이 사이버 절도로 탈취한 가상자산 규모는 17억 달러(약 2조3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자금줄을 죄어 북핵 고도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조태용 실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의무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는 데 세 나라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3국은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통해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광물 분야 개발 협력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주요 국가들이 산업용 요소·인산암모늄 등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공급망 리스크도 증가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밀착하는 북한·중국·러시아를 견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치 중심’의 외교 전략을 뚜렷이 했다. 이날 3국은 중국의 해상 도발이 이어지는 대만 해협에서 ‘항해의 자유’를 지켜나가겠다고 천명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50개 국 이상과 반(反)러시아 연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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