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74일 만에 끝난 사법부 공백 사태…조희대, 재판지연 문제 등 시험대

국회 임명동의안 찬성률 90%로 취임…퇴임 앞둔 대법관 2명 선정 절차 돌입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3-12-10 19:49:45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장기간 이어진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풀리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통신사진기자단
조 신임 대법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받은 뒤 11일 취임식을 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8일 윤 대통령의 지명으로 후보자가 되면서 일종의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지난 9월 24일 끝났지만, 후임자를 구하지 못해 안철상 선임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아 사법부를 운영해 왔다.

이날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전자 투표에서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자율 투표’로 방침을 정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가 재판 지연 문제, 영장 남발 문제 해결을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으로 남은 3년 반 임기 동안 사법부를 이끌면서 재판 지연 문제를 비롯한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 사회적 갈등을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본래 기능도 정상화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조 대법원장은 산적한 현안 가운데 우선 재판 지연과 사법부 인사 문제 해결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에서 적극적으로 개선 의지를 표한 영장 관련 형사사법 제도의 향방이 주목된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임명동의안 가결 후 청문회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목한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 “가능한 시행방안을 찾아보고 12월에 예정된 법원장 회의에서도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대법원이 서둘러 제청 절차에 착수했으나 대법관 2명의 퇴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아 당분간 공백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대법관 임명은 법원 내부 추천 절차와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해 통상 3개월가량 소요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18석 유지…북 갑을 분리, 강서 독립, 남 합구
  2. 2조경 불량 에코델타…주거밀집 2단계 더 우려
  3. 3與 박성훈 투입 거론, 野 정명희·노기섭 채비…부산 북을 누가 나설까
  4. 4박수영은 용호동, 박재호는 우암동…상대 지역구 넘나들며 표밭 다지기
  5. 5사하 괴정골목시장 “3만 원 이상 당일 무료배송 합니다”
  6. 6‘현역’ 김희곤 對 ‘권영문 지지’ 서지영…동래 보수표심 향방은
  7. 7부산의 미식 육성 ‘맛벤저스’가 뜬다
  8. 8부산대 의대 교수들 “2000명 증원 원점 재검토를”
  9. 9롯데월드의 봄…낮엔 튤립, 밤엔 불꽃 화사하게 피어난다
  10. 10우크라 최전선 바닥난 포탄…서방, 한국에 공급 압박
  1. 1부산 18석 유지…북 갑을 분리, 강서 독립, 남 합구
  2. 2與 박성훈 투입 거론, 野 정명희·노기섭 채비…부산 북을 누가 나설까
  3. 3박수영은 용호동, 박재호는 우암동…상대 지역구 넘나들며 표밭 다지기
  4. 4‘현역’ 김희곤 對 ‘권영문 지지’ 서지영…동래 보수표심 향방은
  5. 5‘쌍특검법’ 부결…법안 결국 폐기
  6. 6[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해운대을 탈환 놓고 野 3파전…‘친명’마케팅 이곳서도 통할까
  7. 7與, 창원진해 이종욱 전략공천…타후보 “경선 없으면 고발할 것”
  8. 8[원포인트 공약] 더불어민주당 부산진갑 서은숙 후보,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신설"
  9. 9국힘 PK경선 ‘현역 불패’ 깨졌다
  10. 10[속보] 부산 북구 갑을로 분구, '전재수 텃밭' 만덕1동은 북구을로
  1. 1사하 괴정골목시장 “3만 원 이상 당일 무료배송 합니다”
  2. 2롯데월드의 봄…낮엔 튤립, 밤엔 불꽃 화사하게 피어난다
  3. 31급 발암물질 배출 수입船 운항 못한다(종합)
  4. 4에어부산 “에부리·러부리 39종 뜹니다”
  5. 5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7년 연속 최우수 콘텐츠
  6. 6비트코인 사상 최고가…8800만 원 돌파
  7. 7해양박물관 ‘우수기관’ 선정
  8. 8피크닉·브런치 즐기며 ‘봄캉스’…부산 호텔가 시즌 패키지 속속
  9. 9대륙붕 7광구 등 영토 이슈 증가…해양권익 강화해야
  10. 10신세계사이먼 부산서 초대형 ‘하리보 젤리’ 콘텐츠
  1. 1조경 불량 에코델타…주거밀집 2단계 더 우려
  2. 2부산대 의대 교수들 “2000명 증원 원점 재검토를”
  3. 3‘고분양가 고수’ 울산 아파트 자충수 두나
  4. 4부산 만세운동 주도했는데…예우 못 받는 파란눈의 독립운동가들
  5. 5전공의 복귀 미미…약발 안먹힌 형사처벌…정부, 국립 의대 교수 2배 증원 유인책도
  6. 6“20기, 국제아카데미史 모범 될 것…자부심 가지길”
  7. 7오늘의 날씨- 2024년 3월 1일
  8. 8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표, 전용우 전 JTBC 선임기자
  9. 9차에서 튕겨 나간 40대, 차량 3대에 치여 숨져
  10. 10부산 울산 경남 대체로 맑고 ‘쌀쌀’…강풍 주의
  1. 1루키 전미르 싸움닭 기질…“구위 1군 무대서 통한다”
  2. 2K리그2 부산 아이파크 윙어 권성윤 영입
  3. 3셀틱 양현준 2경기 연속 골배달…부상 황희찬 교체
  4. 4내리초 김채현 감독 우수지도자패
  5. 5고우석 샌디에이고 서울개막전서 불펜투수 유력
  6. 6“롯데 나균안 불륜” 아내 폭로…본인 해명에도 등 돌린 팬심
  7. 7손흥민·이강인 황선홍호 승선할까
  8. 8부산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직무연수
  9. 9이정후 빅리그 시범경기 첫 타석서 안타치고 첫 득점까지
  10. 10고진영 “올해 부상없이 행복하게 골프성과 내겠다”
우리은행
2030 엑스포 백서…글로벌 허브로의 항해 계속
간사이 광역연합 상생의 엑스포…부울경도 함께 재도전을
2030 엑스포 백서…글로벌 허브로의 항해 계속
영도 트램, 서구 의료특구…원도심 ‘新성장동력 발굴’ 특명
  • NPL강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