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대상 확대·유보통합 법안, 법사위 통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청년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이자 상환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등록금 대출 구간과 근로장학금 지원 구간은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한다.

김도읍(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 국민의힘 정점식 간사(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간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재학기간 외 휴학기간, 의무상환 개시 이전 기간 발생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사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의 법적 토대가 될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보육·교육 소관 부처를 일원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법사위는 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때에는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해 회계·감사 등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규정됐다.

비수도권 공공기관 신규 채용 인원 중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 모바일 주민등록증 효력을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게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18석 유지…북 갑을 분리, 강서 독립, 남 합구
  2. 2조경 불량 에코델타…주거밀집 2단계 더 우려
  3. 3사하 괴정골목시장 “3만 원 이상 당일 무료배송 합니다”
  4. 4與 박성훈 투입 거론, 野 정명희·노기섭 채비…부산 북을 누가 나설까
  5. 5박수영은 용호동, 박재호는 우암동…상대 지역구 넘나들며 표밭 다지기
  6. 6‘현역’ 김희곤 對 ‘권영문 지지’ 서지영…동래 보수표심 향방은
  7. 7부산의 미식 육성 ‘맛벤저스’가 뜬다
  8. 8롯데월드의 봄…낮엔 튤립, 밤엔 불꽃 화사하게 피어난다
  9. 9부산대 의대 교수들 “2000명 증원 원점 재검토를”
  10. 10우크라 최전선 바닥난 포탄…서방, 한국에 공급 압박
  1. 1부산 18석 유지…북 갑을 분리, 강서 독립, 남 합구
  2. 2與 박성훈 투입 거론, 野 정명희·노기섭 채비…부산 북을 누가 나설까
  3. 3박수영은 용호동, 박재호는 우암동…상대 지역구 넘나들며 표밭 다지기
  4. 4‘현역’ 김희곤 對 ‘권영문 지지’ 서지영…동래 보수표심 향방은
  5. 5與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중영도 경선 勝(종합)
  6. 6경남 재보궐선거 6곳 확정…시장 1곳·도의원 2곳·시의원 3곳
  7. 7‘쌍특검법’ 부결…법안 결국 폐기
  8. 8송영길 신당, ‘소나무당’ 6일 창당대회
  9. 9[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해운대을 탈환 놓고 野 3파전…‘친명’마케팅 이곳서도 통할까
  10. 10尹 대통령 지지율 39%…정당지지도 국힘 40%·민주 33% 오차범위 밖
  1. 1사하 괴정골목시장 “3만 원 이상 당일 무료배송 합니다”
  2. 2롯데월드의 봄…낮엔 튤립, 밤엔 불꽃 화사하게 피어난다
  3. 31급 발암물질 배출 수입船 운항 못한다(종합)
  4. 4[차호중의 재테크 칼럼]채권투자와 ISA
  5. 5에어부산 “에부리·러부리 39종 뜹니다”
  6. 6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7년 연속 최우수 콘텐츠
  7. 7비트코인 사상 최고가…8800만 원 돌파
  8. 8피크닉·브런치 즐기며 ‘봄캉스’…부산 호텔가 시즌 패키지 속속
  9. 9대륙붕 7광구 등 영토 이슈 증가…해양권익 강화해야
  10. 10해양박물관 ‘우수기관’ 선정
  1. 1조경 불량 에코델타…주거밀집 2단계 더 우려
  2. 2부산대 의대 교수들 “2000명 증원 원점 재검토를”
  3. 3전공의 복귀 미미…약발 안먹힌 형사처벌…정부, 국립 의대 교수 2배 증원 유인책도
  4. 4‘고분양가 고수’ 울산 아파트 자충수 두나
  5. 5부산 만세운동 주도했는데…예우 못 받는 파란눈의 독립운동가들
  6. 6경찰, 의협 강제수사 착수… 부산청은 사건 담당부서 확정
  7. 7[영상] "대한독립만세!" 105주년 삼일절 기념식에 윤동주 시인을 음악극으로
  8. 8술집서 행패, 출동한 경찰 폭행한 40대 실형
  9. 9“20기, 국제아카데미史 모범 될 것…자부심 가지길”
  10. 10105주년 3·1절, 부산 곳곳서 기념행사
  1. 1루키 전미르 싸움닭 기질…“구위 1군 무대서 통한다”
  2. 2K리그2 부산 아이파크 윙어 권성윤 영입
  3. 3셀틱 양현준 2경기 연속 골배달…부상 황희찬 교체
  4. 4고우석 샌디에이고 서울개막전서 불펜투수 유력
  5. 5내리초 김채현 감독 우수지도자패
  6. 6“롯데 나균안 불륜” 아내 폭로…본인 해명에도 등 돌린 팬심
  7. 7손흥민·이강인 황선홍호 승선할까
  8. 8부산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직무연수
  9. 9이정후 빅리그 시범경기 첫 타석서 안타치고 첫 득점까지
  10. 10고진영 “올해 부상없이 행복하게 골프성과 내겠다”
우리은행
2030 엑스포 백서…글로벌 허브로의 항해 계속
간사이 광역연합 상생의 엑스포…부울경도 함께 재도전을
2030 엑스포 백서…글로벌 허브로의 항해 계속
영도 트램, 서구 의료특구…원도심 ‘新성장동력 발굴’ 특명
  • NPL강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