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3년 연속’ 시한 넘긴 예산안…여야 ‘네 탓’ 공방 속 이번엔 ‘쌍특검·국조’ 대치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올해도 법정 기한(12월2일)을 넘기면서 21대 국회는 3년 연속 예산안 지각 처리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회의실에 들어오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정록 기자
3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원안 그대로 지난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여야는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은 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야는 8일 본회의를 여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마치겠단 목표지만, 이를 넘길 경우 곧바로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지난달 13~24일 예결위 조정소위를 열었으며, 지난달 27일부터는 조정소위 내 소위원회(소소위)를 가동하며 예산안 관련 논의를 이어갔으나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여야는 연구·개발(R&D), 검찰 특수활동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 쟁점 예산을 둘러싼 견해차가 커서 일부 감액 심사를 마쳤을 뿐 증액 심사는 손도 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국회 예결위는 예산안을 심사할 때 감액심사 종료 후 증액심사를 실시한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도입안 등 속칭 ‘쌍특검법’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면서 여야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 처리를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이를 막을 만한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에서 내부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안중에 없이 탄핵에 이어 총선용 ‘쌍특검’을 꺼내 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그만큼 국회를 멈춰 세웠으면 이제 민생을 돌아볼 때도 되지 않았나”라며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이번에도 안중에 없다”고 일갈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여당이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막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라며 “지금 국회를 멈춰 세우고 있는 것은 바로 여당인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예결위에서 막판 예산안 심사가 한창”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민생을 입에 담으려면 즉시 예산안 처리와 민생법안 처리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가덕신공항건설공단 본격화…경력직 45명 공채
  2. 2국민의힘 영도구의원 전원, 박성근 예비후보 지지 선언
  3. 3창원·진해 잇는 두 번째 터널 명칭 '석동터널'로 확정
  4. 4부울경 20개 대학서 ‘천원의 아침밥’
  5. 5부산서 학원차량이 시내버스 들이받아 초등생 4명 중·경상
  6. 6부산~울란바토르 노선 주 6회→9회로 늘어
  7. 7북강서갑 손상용 예비후보, “서병수 후보 적극 돕겠다”
  8. 8고효율 냉장고 등 사면 소상공인 최대 40% 지원
  9. 9‘K-방산’ 글로벌 인기에…동남권 항공우주기업 매출 날았다
  10. 10'집 사줄께 자금 받아줘'…대가 현혹돼 사기 범죄 도운 50대 실형
  1. 1국민의힘 영도구의원 전원, 박성근 예비후보 지지 선언
  2. 2북강서갑 손상용 예비후보, “서병수 후보 적극 돕겠다”
  3. 3‘연제’ 이창진 전 예비후보, “김희정 예비후보 돕겠다”
  4. 4대통령실 "세계 어느 나라도 환자목숨 볼모로 극단행동 안해""필요인원 2000명 유지"
  5. 53·1운동 기념예배 참석 윤 대통령, "더 낮은 자세로 따뜻한 국정 펼칠 것"
  6. 6PK 국힘 경선 후보 등록한 24일, 국힘 "경선 점수 집계 과정 공개한다"
  7. 7홍준표 “선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공천을 좌지우지”
  8. 8‘공천파동 수습 논의’ 민주, 25일 이재명 주재 최고위
  9. 9국힘 김해을 예비후보 5명, 조해진 의원 고발
  10. 10[단독] 與 경선점수 비공개키로…컷오프 될 현역 반발 부르나
  1. 1가덕신공항건설공단 본격화…경력직 45명 공채
  2. 2부울경 20개 대학서 ‘천원의 아침밥’
  3. 3부산~울란바토르 노선 주 6회→9회로 늘어
  4. 4고효율 냉장고 등 사면 소상공인 최대 40% 지원
  5. 5‘K-방산’ 글로벌 인기에…동남권 항공우주기업 매출 날았다
  6. 6클럽디 오아시스-미스터멘션, 체류형 온천욕 개발 나선다
  7. 7영풍 "고려아연 배당율 더 높여라"...고려아연 "이미 76%"
  8. 8'갤럭시 링' 출시 본격화...손가락에 끼워 건강체크
  9. 9월급 꼴찌 금정구 청년직장인…3개월 월평균 169만 원 그쳐
  10. 10저출산 대응예산 뒷걸음
  1. 1창원·진해 잇는 두 번째 터널 명칭 '석동터널'로 확정
  2. 2부산서 학원차량이 시내버스 들이받아 초등생 4명 중·경상
  3. 3'집 사줄께 자금 받아줘'…대가 현혹돼 사기 범죄 도운 50대 실형
  4. 4창원 한 아파트서 60·70대 2명 숨진 채 발견…사인 조사 중
  5. 525일, 부산, 울산, 경남 아침까지 비와 눈...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주의
  6. 6'워킹맘 검사'가 파헤친 신생아 학대 은폐 사건 수사, 우수 사례로
  7. 7사직야구장 경제성 낮지만 재건축 본격화
  8. 8주민발안 된 ‘진주 시내버스 조례안’ 부결
  9. 9진주시, 농어업인 수당 신청
  10. 10허홍 의원, 새 밀양시의회 의장 당선
  1. 1피겨 임채령 동메달…부산, 동계체전 3일째 3개 메달 추가
  2. 2부산세계탁구선수권 남자 탁구, 중국에 2-3 역전패…동메달 획득
  3. 3이의진·허부경 3관왕…부산, 동계체전 둘째날 6위
  4. 4'졌잘싸' 한국탁구, 4강 중국에 2-3으로 아쉬운 역전패
  5. 5류현진 화려한 컴백…몸값 8년 170억 역대 최고
  6. 6한국 남자탁구 해냈다…덴마크 꺾고 4강 진출·동메달 확보, 다음은 중국이다
  7. 7손흥민 호주전 골, 아시안컵 최고골 후보
  8. 8막오른 동계체전…부산 크로스컨트리 '간판' 허부경·이의진 첫 금메달
  9. 9류현진, 국내 프로야구 선수 중 첫 메이저리그 직행
  10. 10동아대 태권도학과 일본서 시범공연
우리은행
2030 엑스포 백서…글로벌 허브로의 항해 계속
간사이 광역연합 상생의 엑스포…부울경도 함께 재도전을
2030 엑스포 백서…글로벌 허브로의 항해 계속
영도 트램, 서구 의료특구…원도심 ‘新성장동력 발굴’ 특명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