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이면 부산지역 학교의 절반가량은 준공 40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 분류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부산시교육청 전경. 국제신문 DB

20일 부산시의회 이대석(부산진구2·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부산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노후건물을 보유한 학교는 2010년 104개교(16.6%)에서 현재 282개교(24.0%)로 증가했다. 이 수치는 2025년에 330개교(49.7%)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학교건물 동수를 기준으로 하면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은 2010년 11.6%에서 2015년 17.8%, 2020년 23.3%, 2025년 35.7%로 늘어난다.

노후 건물로 분류되는 학교는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증가한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한 해 평균 19개동씩 노후건물이 증가했다. 2020년부터는 배가량인 38.4동씩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견줘 개축공사는 더디다. 현재 개축공사는 교육부 지침상 40년 이상 노후건물에 대해 4년마다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건물안전등급이 D등급 또는 E등급으로 평가 시 개축심의위원회를 거쳐 보강 또는 개축을 추진하도록 돼 있다. 현재 부산지역 학교 점검대상 시설건물 총 1456동 중 40년 이상 경과된 학교건물은 444동이다.

이들 건물의 안전등급은 대다수가 B, C등급으로 개축공사 대상이 아니다. 현재 추세에 따라 한꺼번에 개축대상 건물이 쏟아져 나오면 예산 확보와 공사 추진 어려움이 생긴다. 실제 2020년 이후 지금껏 증가된 노후건물 수는 116개동이지만, 같은 기간 개축공사가 완료된 건물동수는 7개 동에 그친다.

이 같은 현상은 공립보다 사립학교에서 두드러진다. 그런데도 개축공사는 공립학교 위주로 추진돼왔다.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물 보유학교는 공립 중학교가 42.2%인데 비해 사립 중학교는 65.7%에 이른다. 고등학교 공립 42.9%, 사립 53.3%로 사립이 높다. 그러나 2017년부터 현재까지 개축공사가 완료된 10개 학교와 현재 추진중(그린스마트스쿨사업 포함)인 19개 학교 모두 공립학교다.

이 의원은 “교육재정이 감소하고 있는 위기 속에서 시설 예산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학교건물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학교건물의 노후화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타 시도교육청과 연계해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