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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산 기조 잘 설명” vs 野 “대안은 없는 맹탕”

정치권 반응은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10-31 19:42:11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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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불필요한 예산 줄여 약자 지원”
- 민주 “민생 고통 외면하고 자기합리화”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31일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은 ‘친서민·건전 예산’ 편성 기조를 잘 설명했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경제 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안은 없는 ‘맹탕 연설’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침묵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시정연설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그 재원을 잘 활용해서 약자 복지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하겠다는 것이 아주 분야별로 잘 드러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건전 예산’이자, 약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는 ‘친서민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총지출 656조9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며 “혈세를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낭비 요인을 차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국민의 고단한 삶에 대한 공감, 실질적인 대안은 찾아볼 수 없는 ‘맹탕 연설’”이라고 비판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민생을 챙기겠다던 대통령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 경제 위기를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했고, 억지 성과를 자화자찬하며 자기합리화에 급급했다”며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한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는 대통령을 지켜보며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아집투성이 연설”이라며 “여전히 ‘재정 건전성’을 말하며, 파국적 긴축 예산과 부자 감세를 유지하겠다는 대통령의 입장에 변화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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