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대병원 소관 교육부→복지부
- 의대 증원 강한 의지… 규모 미정
- “자율전공 후 의대 진학 사실무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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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대에서 열린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장들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산부인과와 소아과 같은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수가 조정, 보상 체계의 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중추 육성 및 보건복지부 소관 전환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을 통한 중증질환 치료 역량의 획기적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은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 등 3대 핵심과제를 담았다.
정부가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은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들이 시급한 해결을 요구해온 사안이다. 의료진에 대한 무리한 소송과 의료사고 시 과도한 법적 책임, 외과·신경외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적용되는 낮은 보험 수가, 응급실 등에 근무하는 의료진에 대한 시혜적 보상체계 등과 직결된 항목이어서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수도권 불균형, 지역 격차는 교육과 의료에 달려 있다”면서 “교육은 더 자율화를 해서 지방에 살면서도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의료 시스템이 필수 중증·지역 의료 체계가 잘 완비돼야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부산에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그렇게 고생한 이유도 단기적으로 서울과 부산이라는 2개의 축을 갖고가야 산업과 경제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일본하면 도쿄·오사카, 미국하면 뉴욕·LA처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도시가 2개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증원 규모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언제까지 구체적인 숫자가 나올지, 어느 대학에 몇 명을 배분할지의 문제는 의대들의 추가적인 증원 요청, 수요 조사, 예비 신청을 취합해 여러 전문가 의견과 맞춰서 얘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또 자율전공학부로 입학 후 의과대학 진학을 허용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그렇게 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7일 인터뷰에서 대학 신입생 일부에게 전공 선택의 자유를 주고 의대 정원이 생기면 선택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는 취지로 밝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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