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여야,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안 내달 6일 표결키로

국회의장 주재 회동서 잠정합의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3-09-27 18:08:45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보호출산제 등 민생법안도 처리
- 신원식 청문회선 과거발언 공방

여야는 내달 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사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도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른 법적 절차인 국회 표결 처리로 가부 결정을 짓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했다”며 “가장 이른 날짜를 협의한 결과 10월 6일로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는 했지만 이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인사청문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임명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면 본회의 통과는 불가능하다.

여야는 지난 21일 본회의 때 처리하지 못한 각종 민생법안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지난 21일 본회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정회 후 속개되지 않아 자동 산회하는 바람에 총 98개 안건 중 90개가 처리되지 못했다. 이 가운데는 보호출산제 도입법, 머그샷 공개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다수 민생법안이 포함됐다.

다만 여야는 최대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방송3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가 개최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신 후보자의 과거 발언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신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으며 부적격 인사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신 후보자의 전문성과 리더십 등을 부각하며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과거 군사 쿠데타 옹호 발언과 “문재인 모가지 따는 건 시간 문제” 등 이전 발언에 대해 “적절치 않았다”며 사과했다.

신 후보자는 또 9·19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는 “장관이 된다면 폐기까지는 못가더라도 효력 정지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의 신성장동력으로
  2. 2부산기업 해외출장업무 느는데…김해 노선 없어 셋 중 둘 인천행
  3. 3텃밭·무주공산으로 몰리는 후보군…부산 지역구 양극화
  4. 4尹, 부·울·경 지지율 하락세…與 텃밭민심 요동 총선 비상
  5. 5연말 술자리 부담스럽네…부산 맥주·소주 가격 상승세(종합)
  6. 6낙동강 철새 대체서식지 후보가 ‘비닐하우스 섬’?
  7. 7따뜻한 겨울…11일 천둥·번개에 많은 비
  8. 8술판 눈살 도시철 서면역 입구, 화단·네온사인 설치 환골탈태
  9. 9준공영제 외곽 노선 넓히고, BRT 도심 통행속도 높이고
  10. 10정부 "국내 주유소 97% 요소수 비축…가격도 평시와 유사"
  1. 1‘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의 신성장동력으로
  2. 2텃밭·무주공산으로 몰리는 후보군…부산 지역구 양극화
  3. 3尹, 부·울·경 지지율 하락세…與 텃밭민심 요동 총선 비상
  4. 474일 만에 끝난 사법부 공백 사태…조희대, 재판지연 문제 등 시험대
  5. 5혁신위 11일 종료…부산 與 “김기현 책임져야” vs “총선 전 사퇴 안돼”
  6. 6北 돈줄 막자…한미일 ‘대북 新이니셔티브’ 추진(종합)
  7. 7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총선 출마 위해 사임하려다 돌연 철회
  8. 8이낙연, 신당 창당 가속화 하나? …“이준석, 시기 되면 만나겠다”
  9. 9윤 대통령 "반도체는 한-네덜란드 협력의 중심축"
  10. 10野 병립형 회귀 '현실론'과 맞붙은'명분론'…원심력 커지나
  1. 1연말 술자리 부담스럽네…부산 맥주·소주 가격 상승세(종합)
  2. 2정부 "국내 주유소 97% 요소수 비축…가격도 평시와 유사"
  3. 3대성문 ‘시청 아틀리에 933’ 분양
  4. 4“블록체인 규제 철폐·에어부산 분리매각…대통령 의지 중요”
  5. 5노후산단 개발 규제 푼다…절차·용도변경 간소화(종합)
  6. 6은행권, 자영업·소상공인 최대 150만 원 환급 추진
  7. 7스타소상공인 지원금 큰 힘 됐어요
  8. 8세계 해양 대통령 임기택 총장 퇴임
  9. 9고군분투 중소기업 57% “내년 경영 올해만큼 힘들 것”
  10. 10한국해양진흥공사, 여성해기사 승선지원키트 전달
  1. 1부산기업 해외출장업무 느는데…김해 노선 없어 셋 중 둘 인천행
  2. 2낙동강 철새 대체서식지 후보가 ‘비닐하우스 섬’?
  3. 3따뜻한 겨울…11일 천둥·번개에 많은 비
  4. 4준공영제 외곽 노선 넓히고, BRT 도심 통행속도 높이고
  5. 5바다에 빠진 승용차 운전자 구한 부산 해양경찰
  6. 6부산울산경남 낮까지 비…“천둥·번개 치는 곳도”
  7. 712·12 때 반란군 맞서다 전사한 김오랑 중령…내일 고향서 추모식
  8. 8“최대 150배 수익”…인터넷 카페서 사기 20대 징역형
  9. 9대법 “선거 홍보물 손에 들면 선거법 위반…착용만 허용”
  10. 10금융·비즈니스·관광 국제화 핵심…‘두바이 수준’ 규제 없애야
  1. 1‘의사 복서’ 서려경, 태국 선수에 TKO승
  2. 2아이파크 통한의 역전패…4년 만의 1부 승격 불발
  3. 39200억 다저스맨 오타니, 내년 서울서 김하성과 대결
  4. 4정보명호 아시아야구선수권 3위
  5. 5황인범 세르비아 데뷔골…복귀한 김민재는 혹평
  6. 6두산 포수 박유연, 음주운전 적발 숨겼다 들통…구단 중징계 예상
  7. 7부산 아이파크 통한의 역전패…수원FC에 2차전 패배로 승강 불발
  8. 8수원FC 5-2 부산 아이파크…부산 1부 리그 승격 불발
  9. 9비기기만 해도 1부 승격…아이파크 한걸음 남았다
  10. 10물 오른 손흥민·황희찬, 불 붙은 EPL 득점왕 경쟁
우리은행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