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文 “파탄 난 지금 남북관계 착잡”…군사합의 깨려는 尹정부에 경고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사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9-19 20:24:40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합의 파기는 최후 안전핀 제거하는 것
- 재임 중 공동선언서 진도 못내 아쉬움”
- 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 등 성과 꼽아

- 與 “北 도발 계속” 野 “평화 의지” 공방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파탄 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직격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기념사에서 “평양공동선언에서 더 진도를 내지 못했던 것, 실천적인 성과로 불가역적인 단계까지 가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전임정부의 성과인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폐기 움직임을 보이자 재임 중 남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북한의 무력 도발이 계속되고 우리 정부가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면서 5년 만에 합의는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문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정부의 7·4 공동성명에서 시작해 문재인 정부의 9·19 평양공동선언까지 역대 정부는 긴 공백기간을 뛰어넘으며 이어달리기가 될 때마다 남북관계는 발전하고 평화가 진전됐다”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 ▷개성공단 가동 ▷금강산 관광 등을 성과로 꼽았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구시대적이고 대결적인 냉전 이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때 이어달리기는 장시간 중단되곤 했다. 그럴 때면 남북 관계는 파탄 나고 평화 대신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목함 지뢰 사건이 발생했고 아까운 장병과 국민이 희생됐다”고 했다.

그는 9·19 평양공동선언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부속합의서로 체결된 남북군사합의라는 점을 강조하며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인 군사 충돌 가능성을 방지할 목적으로 남북 간에 사상 최초로 체결된 구체적인 군비통제 합의였다”고 자평하면서 “남북 군사합의를 폐기한다는 것은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야는 이날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 놨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9·19 군사합의 정신이 무색하게도 북한의 도발과 위협은 고조된다”며 “북한은 관심도 없는데 오직 대한민국만 지켜야 하는 일방적 약속, 우리 군에만 족쇄를 채우는 9·19 군사합의를 도대체 왜 지켜야 하는가”라며 군사합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날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이 이뤄진 9·19 공동성명 18주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는 두 개의 공동성명에 담긴 평화의 의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에는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남북 간에 강 대 강 극한대치 속에 무력 충돌의 위협은 매일 같이 높아지고 있고 ‘담대한 구상’이라 부르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최계락문학상 시상
  4. 4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