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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러 겨냥 "대북제재 채택 당사자 책임 더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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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와 관련,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책임은 더 무겁다”고 직격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임에도 제재 이행에 소극적인 중국·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특히 북한과 무기 거래를 논의하기 위해 정상회담을 조율 중인 러시아에 압박 메시지를 날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두고 “오늘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하고 있다. 2023.9.7 [공동취재]
그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중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북한 핵 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은 이런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하며,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책임은 더 무겁다고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각각 리창 총리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참석해 윤 대통령 발언을 지켜봤다.

EAS는 역내 주요 안보현안을 논의하는 협력체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 10개국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이 속해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 독재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주민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문제는 곧, 북한의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서도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차 표했다. 이어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 기반 해양 질서’가 확립돼야 한다”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남중국해 행동 준칙이, 국제법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각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수립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면서 아세안과 해양 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2인자인 리창 총리 앞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단호히 비판한 셈이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러시아 침공이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에 대한 위반”임을 재확인하면서 “한국은 우리가 공약한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충실히 이행하고, 향후 우크라이나의 재건 복구 노력에 책임 있게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얀마 문제에 대해서는 “미얀마에서 지속되는 폭력 사태와 그에 따른 인도적 위기는 아세안의 단결과 발전을 저해한다”면서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이 조속히 실현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아세안에서 2019년 채택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언급하며 “정확히 같은 지향점을 갖고 있다”며 지지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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