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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노] 대한민국 과학기술 강국 포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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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9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예산이라 언론은 ‘짠물 예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005년 정부가 재정 통계를 정비한 후 19년 만에 가장 낮은 예산안이라고 합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이마저도 재정준칙 기준(재정적자 GDP 3% 이하)을 지키지는 못합니다. 감세를 고집해 세수가 33조 원이나 감소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결국 92조 원의 적자가 발생합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9%에 달합니다. 정부는 재원 확보를 위해 총 23조 원의 지출 구조를 조정했습니다.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면 사회복지, 국방, 노인 일자리 등에는 예산을 늘렸습니다. 최근 대통령이 카르텔로 언급한 연구개발(R&D) 예산은 25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6.6%나 삭감했습니다. 연구개발 예산이 이렇게 대폭 삭감된 것은 드문 일입니다.

연구개발 예산 중에서도 미래 먹거리인 기초연구 예산이 6.2% 규모로 많이 깎였습니다. 반면 인공지능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는 6.3% 늘렸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기보다 당장의 먹거리를 더 챙기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정부는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 보조금 성격의 나눠먹기, 성과 부진 등의 사업을 구조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카이스트 등은 집단 반발할 조짐을 보입니다. 카이스트 포항공대 서울대 등 학생들은 연구개발 예산 대폭 삭감을 재고하라며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은 “세계가 연구개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장 내년 연구비 확보를 장담할 수 없어 연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합니다.

대한민국은 천연자원이 거의 없어 인적 자원에 의존해 국가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여기에는 연구개발 분야에 꾸준한 투자로 과학·기술 강국을 추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에너지·반도체·조선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하나 없는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아직도 세계 수준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시대에도 삭감하지 않았던 과학기술 분야의 과감한 투자로 이제 조만간 그 빛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예산 삭감은 이런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입니다. 물론 국가 예산이 성과 없이 개인의 이익을 채우는 것에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부이지 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정행위는 핀셋으로 도려내면 됩니다.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기조를 벗어나면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 예산안이 이런 신호를 준다면 과학기술계의 연구 의지를 꺾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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