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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노] 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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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입니다. 수능시험에서 ‘킬러 문항’을 언급하면서 이 단어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도 없는 문제를 내는 것은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들과 출제자가 이권 카르텔로 엮여 있다는 뜻입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카르텔과 관련한 뭔가를 찾아낼 기세입니다.

지난 25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김용빈 신임 사무총장이 임명장 수여가 끝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인 김 사무총장은 35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 출신 사무총장에 임용됐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보조금을 퍼주면서 특정 단체가 배를 불렸다며 ‘부패 카르텔’을 차단해 이 돈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상에 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대선후보에 출마하면서, 국민의힘 대선후보 수락 연설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권 카르텔을 타파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비리가 적발되자 카르텔을 언급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노조와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들을 카르텔로 규정했습니다.

카르텔은 원래 경제 용어입니다. 기업이 같은 산업 분야에서 시장을 통제하거나 독점화를 목적으로 뭉치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테면 카르텔을 통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시장 통제력을 확보함으로써 독점적인 이익을 얻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카르텔을 부당한 공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카르텔이 떠오릅니다. 한 때는 검사 출신을 중용하더니 최근에는 대학·고교 동문 및 대통령실 보좌·비서관을 요직에 앉히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심판이 기각돼 행정안전부 장관에 복귀한 이상민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입니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에 법관 출신이자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79학번)인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장이 임명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지명했습니다.

일종의 ‘인사 카르텔’입니다. 대한민국에 인재가 많은데 왜 이들을 골고루 쓰지 않을까요. 믿지 못하기 때문인 듯합니다. 똑똑하고 일을 잘해도 믿지 못하면 쓸 수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대통령과 연이 있는 사람을 쓰나 봅니다.

사실 카르텔 중에서는 ‘법조 카르텔’ 만한 게 없습니다. 한국을 뒤흔든 대형 비리에는 대부분 법조 카르텔이 있었습니다. 전관 예우로 상징되는 법조 카르텔은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검사-판사-변호사의 고리로 연결돼 이권 카르텔을 형성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검사 출신인 곽상도 전 의원은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이 문제가 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이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에서 받은 억대의 고문료가 드러나 검찰이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법조 카르텔’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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