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오염수 결과 책임 소재 없어”
- ‘깡통보고서’‘ 백지보고서’ 공세
- 與 “文정부 찬성 기조 승계한 것
- 결론 부정은 국제사회 일원포기”
- 어업인 비과세 확대 등 지원검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지은 가운데 여야는 5일 각기 다른 대응책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IAEA 보고서를 ‘깡통보고서’ ‘백지보고서’로 규정하고 오염수 방류 시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입법을 검토하겠다며 총력전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국내 수산업계의 피해 지원 대책 등 국민 불안감을 낮추는 데 주력했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왼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의원들이 이날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정록 기자

■민주당 “깡통·백지보고서” 규정

민주당은 IAEA 검증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IAEA 최종 보고서에는 알프스(ALPS·다핵종제거설비)가 잘 돌아가면 아무 문제 없다, 견해만 발표했을 뿐이니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한다”며 “IAEA 결과만 들이밀면서 바다에 내다 버리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IAEA 보고서는 검증 보고서가 아니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용역 발주 보고서와 같은 수준”이라며 “단독 조사 결과의 신뢰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서 IAEA의 보고서에 대해 “제가 보기에는 ‘깡통보고서’ ‘백지보고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국 동의 없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민주당 국회의원 결의문’을 낭독하며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방류 계획의 즉각 철회를, 우리 정부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과 함께 오염수 문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야4당 연대를 강화하고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의원 모임을 발족해서 국제 연대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강력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후쿠시마산 수입 금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IAEA 최종 보고서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정치적 속셈이 있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공세 배경에는 ‘대선 불복’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이 IAEA보고서를 ‘깡통보고서’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11개 국가 최고 원자력 전문가가 2년간 현장과 각종 시료를 검증해 온 보고서를 뒤엎을 만큼 신뢰할 수 없는 검토라 자신 하느냐”며 “IAEA에 전문가 파견을 결정한 게 문재인 정부다. 필요할 땐 국제기구에 의존하다가 정치 속셈으로 부정하는 ‘이중 모습’은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도 “‘IAEA 기준치에 부합하면 우리가 찬성하지 않을 수 없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윤석열 정부가 승계한 것”이라며 “IAEA가 일본의 앞잡이라는 얘기인데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도 재확인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울산 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부는 30년이든, 50년이든, 100년이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오염수 방류로 인해 피해를 본 국내 어업인에게 적용되는 비과세 예탁금 기준을 현행 1인당 3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식업자 소득세 감면 기준을 현재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