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지침 미이행과 브리핑 혼선과 관련해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됐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물수능’이 아닌 ‘공정수능’이라고 적극 엄호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선무당이 사람 잡듯’ 혼란을 야기한 뒤 장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반복한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이 부총리는 19일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교육 과정 내 수능 출제’를 강조한 윤 대통령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대통령은 일찍이 (‘킬러 문항’ 등의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교육부가 관성적으로 대응하며 근본적 해법 못 내놓은 것 같다”며 “교육부 수장인 제 책임이고,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교육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6.19 연합뉴스

이 부총리는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상위권을 변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자들이 좋은 문항을 내면 (변별력 확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고, 교육당국과 사교육의 ‘카르텔’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넓게 보면 교육 평가자들이 이익을 얻는다는 의미가 있다. 교육부도 반성해야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다만 윤 대통령이 자신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경질론’도 나온다는 지적에 “그건 인사권자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아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공정 수능’이다. ‘물수능’이라는 말이 절대 아니다”라며 “교과서에 없는 걸 (수능에)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교육 교과과정에 있는 것으로 변별력을 갖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대통령실과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데 야당과 일부 사교육 업체가 사실을 왜곡해 교육 현장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또 윤 대통령이 수능 난이도에 개입한 것처럼 비친 것은 이 부총리 브리핑 과정에서 와전된 것이란 입장이다.

반면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MBC 라디오에 나와 “수능을 5개월 앞둔 시점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능 출제에 대해 지시한다는 건 상식적인 일이 아니다”며 “즉흥적 발언으로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큰 혼란을 준 건 비판받아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쉬운 수능’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나서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를 제외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을 두고도 “말장난이라고 본다”며 “(윤 대통령이) 미국 방문했을 때 ‘바이든-날리면’ 논란이 연상된다”고 꼬집었다.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는 건 이 정부의 단골 해명이 됐다”며 “논란은 대통령 본인이 초래해놓고 모든 책임은 장관과 주무 부처에 떠넘기는 지독한 무능과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KBS 라디오에서 “선무당이 사람 잡듯 뭐 하나에 꽂히면 바로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한다”며 “그러다 보니 대통령실이나 참모들, 관계 부처의 어처구니없는 변명과 해명, 수습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