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변별력을 위해 출제하는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을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기존에 논란이 돼 온 공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소위 킬러문항은 시험에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나, 이는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19일 국회에서 학교교육 관련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이어 “앞으로 공정 수능 평가가 되도록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고 출제진이 성실한 노력을 경조하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모든 가능한 지원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에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아울러 당정은 2025년 일반고로 전환할 예정이었던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을 존치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혁신을 통한 교육역량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당정은 대형 입시학원의 거짓·과장 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부 학원들의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수요와 관련해 원인별 맞춤형 대응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아울러 EBS 교육방송 지원 강화와 방과 후 과정 자율 수강권 지원을 확대해 교육 격차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국민이 공교육을 신뢰하도록 소통을 늘리고, (정부가) 이달 중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과 사교육 경감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