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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바쁜데…기재부 ‘가덕신공항 공단법’ 또 발목

“국토부 용역결과 바탕 협의”…8월 이후로 입장 발표 유보

국회 법안처리 시일 미뤄져…엑스포 인프라에 몽니 지적

4차PT 앞두고 尹과 엇박자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6-13 20: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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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030부산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의 핵심 인프라인 가덕신공항 조기개항을 위한 건설공단설립 법안 검토를 오는 8월 이후로 또 미뤘다. 국토교통부가 가덕신공항 기본계획을 최종 수립한 뒤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가덕도신공항 개항 예정 부지 전경. 이원준 기자
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위한 국제박람회기구(BIE)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일주일 앞두고 나온 결정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부산엑스포 유치에 정부 부처인 기재부가 ‘몽니’를 부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상대 기재부 2 차관은 13일 국회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덕신공항 건설공단법’과 관련, “오는 8월 국토부의 가덕신공항 건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못 박았다.

최 차관은 “공단 설립 용역이 나오면 (인천과 한국공항공사 등) 기존 공항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과 별도 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놓고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부산 정치권은 올 상반기 중 건설공답법의 국회 처리를 목표로 추진해 왔는데, 기재부의 반대에 발목이 잡혀 법안은 발의된 지 석달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면서 입법이 본격화됐지만 기재부는 지난달 말까지 완료하기로 한 법안 검토 및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입장을 계속 미루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직접 참석해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음에도 대통령실과 기재부는 ‘동상이몽’인 셈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가덕신공항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원 장관은 조기개항을 위해 애로사항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의 질의에 “아직 공항을 구체적으로 어떤 공법을 도입할지도 결정이 안 됐고, 특히 제안된 방식이 상당히 난공사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최고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그런 전문 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가덕신공항 조기개항목표 달성을 위해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기재부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영배 의원은 이날 엑스포 특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4차 PT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상당히 강력하게 의지를 밝힌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기재부 차관의 답변을 들어보면 완벽하게 몰입해서 도와주려 한다는 느낌보다는 엑스포 유치가 안 되면 발을 빼야한다는 태도로 보일 수 있는 답변이 중간중간에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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