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에 지급된 정부 국고보조금 중 300억원 이상이 부정 사용이 확인된 가운데 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역시 300억 원 가까이 줄줄 샌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10월∼올해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편법 사용 및 낭비 등 사례가 총 97건 적발됐으며, 액수로는 282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우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전환사업’ 운영비가 목적에 맞지 않는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나 바리스타 자격 취득 연수비, 심야 시간대 치킨 주문 등에 총 3억7000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20조3000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한국판 뉴딜사업’ 중 하나로 노후 학교를 친환경 디지털 시설을 갖춘 학교로 개보수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비로 서울 A 중학교에서는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로 700만 원을, 충남 B 초등학교는 400만 원을 각각 썼다. 경기 C 고등학교 교직원은 바리스타 자격취득 연수에 220만 원을 지출했다. 이외에도 인천 D 고교는 밤 11시께 치킨 21만 원어치를 시켜 먹었고, 경남 E고교는 음파전동칫솔 구입비로 290만 원을 쓰기도 했다.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 관련해서는 총 33억원(45건)의 부당 집행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총 8개 교육청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직원 관사 건설용역 공사대급을 지급할 때 부가세를 포함해 총 49개 공사에서 부가세 약 30억 원이 과다 지급됐다. E 교육청 관내 사립학교의 5억 원 이상 건설 공사 14개를 표본 점검한 결과 창호 공사에 필요한 유리 물량 산출 시 총 1억9000만 원의 물량이 과다 계상됐다. 또 5개 교육청 29개 학교에서는 내용연수(8년)가 넘지 않은 책걸상 등을 절차 없이 교체해 3억4000만 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으로 북한에 물품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특정단체와 반복적으로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 정산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국무조정실은 “교부금은 2013년 41조1000억 원에서 2023년 75조7000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 기금 적립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했던 상황”이라면서 “각 사업별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재정의 건전성이 제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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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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