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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보조금 비리 단죄·환수 철저히" 與 "보조금 환수단체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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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5일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1만2000여개 민간단체를 일제 감사한 결과 314억 원 규모, 1865건의 부정·비리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도 오는 7일 전 부처 감사관 회의를 여는 등 대통령실이 발표한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에 다른 후속조치에 착수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언론공지에서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7일 전 부처 감사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즉각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조금 환수, 고발·수사 의뢰, 포상금 등 제도개선, 보조금 예산 구조조정, 추가 감사계획 등 후속조치가 논의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노동조합에 이어 시민단체에 칼을 뽑아든 것은 ‘부패 엄단’ 기조로 지지층의 결집을 이루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해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정권에 비판적인 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가 보조금 환수가 결정된 단체 명단 공개와 보조금 감사 기준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위 2차 회의를 연 뒤 기자들을 만나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대책으로 두 가지 정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하나는 보조금 환수가 결정되면 바로 단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지금 명단이 비실명 처리돼 있는데 보조금 환수 시 즉각 단체 이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현존하는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게 합의됐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보조금 감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 ‘교통방해 시위’ 참여자에게 일당을 지급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반면 전장연 측은 "서울시나 정부로부터 1원도 받은 게 없다며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발했다. 또 "전장연과 함께 하는 연대단체의 일을 전장연이 했다고 프레임을 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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