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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선관위 '특혜 채용' 단독조사 착수, 퇴직자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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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선거관리위원회 자녀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오늘 시작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부패방지국과 심사보호국 인원까지 수십명을 투입해 대규모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을 꾸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미 선관위와 사전 조율을 거쳤으며 현재 자료가 도착해 조사가 본격 착수된 상황”이라며 “주무 부위원장으로서 제가 책임지고 끝까지 명확하게 조사해 국민께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우선 이달 한 달간 집중 조사를 진행한 뒤 부족한 부분은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겸 부패방지 부위원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조사는 선관위와 합동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권익위 단독 조사라고 정 부위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채용비리 의혹 제기 이후 소극적·방어적 행태로 일관한 선관위에 많은 국민께서 실망했고, 선관위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조사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전날 ‘특혜 채용’ 의혹 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권익위와의 합동조사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선관위와의 합동조사로는 의혹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단독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그는 아울러 선관위가 이미 자체 조사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의뢰한 고위직 4명과 퇴직자도 전수조사 대상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도 전날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특정사안 감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에 대해선 거부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통화에서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감사 거부 방침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상 근거가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 국회 국정조사는 받을 수 있지만 근거가 없는 감사원 직무감찰은 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 감사는 기관이 국가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들여다보는 회계검사와 기관 사무·직무에 대한 직무감찰로 나뉘는데 선관위는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어 직무감찰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가 감사원으로부터 직무감찰을 받는 선례를 만들 경우 향후 정치자금이나 불법선거 관련 조사에 감사원이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두고 감사원과 선관위의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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