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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교육특구 빠진 특별법 매우 유감, 잘못된 이념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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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반대로 교육자유특구 조항이 빠진 채 통과된 ‘자치분권 및 지방자치특별법’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가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25일 통과된 특별법과 관련한 본지의 질문에 “정말 아쉽고 유감이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기업 한 두개, 기관 한 두 개 지방으로 보내는 걸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근저에 교육이 있다는 건 국민적 컨센서스라고 본다”면서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특구 조항을 반대한 민주당을 겨냥한 듯 “만약 이념적인 거라면 그런 이념은 버려야 한다. 국가를 퇴행시키는 이념”이라고 직격했다.

한 총리는 “방향성 있는 교육으로 가되 전체적인 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지방대학의 수준을 높이고, 그러려고 보니 너무나도 규제가 많으니 교육 특구 같은 걸 만들어 지자체가 자유롭게 중앙정부와 협력해가며 하게 하자는 구상인데 왜 안 된다는 것이냐”며 “저는 이런 문제야말로 반대하는 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한다. 그걸 하시지 않는 한은 지방소멸을 막을 수 없다”고 다시 한번 지적했다.

특히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할 때도 국제학교 허가권을 강원도에 갖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특별법에서 교육특구가 빠지면서 선언적 조항조차 넣지 못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재차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제2차 공공이전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중이다.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달 4차 경쟁 PT를 앞둔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 상황과 관련해선 “지난번 실사단 방한 때 행정부 뿐 아니라 국회, 언론, 국민들 모두 많이 도와주시고, 얼마나 엑스포를 원하고 있는지 잘 전달해줘서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은 많은 나라들이 실사단의 비교 평가를 보겠다는 나라들도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사 결과)가 회원국에 배포될 것이고, 지난번 실사가 우리에겐 상당히 유익한 기회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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