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김선교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에도 의원직 상실 왜?

회계책임자 벌금형 탓 당선 무효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5-18 20:14:45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靑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
-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직 잃어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되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선교(왼쪽), 김태우
대법원은 1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김 의원에게는 무죄를 확정했지만, A 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김 의원과 A 씨 등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4월 연간 1억5000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의 당선무효로 공석이 된 여주·양평 지역구는 내년 4월10일 총선 때 채워지게 된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도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이날 대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다가 비위 의혹으로 해임됐다. 그는 2018년 말 특감반 관련 의혹들을 폭로했는데, 가장 주목받은 것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 의혹과 이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이었다.

검찰은 그가 폭로한 16건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총 5건이 공무상 비밀이라고 봤다. 1·2심 재판부는 이 중 KT&G 동향 보고 유출 건을 제외한 4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날 이를 확정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올해 10월11일 치러진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이어 가덕철도망도 속도전
  2. 2걷기 좋은 가을, 땅 기운 받으며 부산을 걷다
  3. 3[근교산&그너머] <특집> 추석 연휴 가볼 만한 둘레길 4선
  4. 4[단독]현직 부산 북구의원,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
  5. 5알짜직장 적은 부산, 임금도 노동시간도 바닥권
  6. 6주가지수- 2023년 9월 27일
  7. 7불의의 우주선 고장…1년 넘게 우주 체류한 비행사 3명 ‘지구 귀환’
  8. 8늦여름 담양대숲 청량하다, 초가을 나주들녘 풍요롭다
  9. 9추석 앞 윤 대통령 지지율 36.0%로 1.8%p↓…국민의힘 36.2% 민주 47.6%
  10. 10월북 미군 트래비스 킹, 북한서 추방…미국, 신병 확보
  1. 1추석 앞 윤 대통령 지지율 36.0%로 1.8%p↓…국민의힘 36.2% 민주 47.6%
  2. 2이재명 추석 인사 “무능한 정권에 맞서 국민 삶 구하겠다”
  3. 3구속 피한 이재명…여야 ‘검찰 책임론’ 두고 극한대치
  4. 4구속 피했지만 기소 확실시…李 끝나지 않은 사법리스크
  5. 5北, 핵무력정책 최고법에 적었다…‘미국의 적’과 연대 의지도
  6. 6국힘 ‘여론역풍’ 비상…민주 공세 막을 대응책 고심
  7. 7위증교사 소명돼 증거인멸 우려 없다 판단…李 방어권에 힘 실어
  8. 8여야,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안 내달 6일 표결키로
  9. 9한미일 북핵수석대표, 北핵무력 헌법화에 "강력 규탄"
  10. 10檢 2년 총력전 판정패…한동훈 “죄 없단 뜻 아냐, 수사 계속”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이어 가덕철도망도 속도전
  2. 2주가지수- 2023년 9월 27일
  3. 3주인 못 찾은 복권 당첨금 436억…‘대박의 꿈’이 날아갔다
  4. 4‘악성 임대인’ 334명, 보증금 1조6533억 원 ‘꿀꺽’
  5. 5부산지역 백화점 추석 연휴 교차 휴점
  6. 6추석 연휴 '블랙아웃' 막는다…정부, 풍력·태양광 출력 제어
  7. 7끊이지 않는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 4년 반 동안 1642건 발생
  8. 8BPA, 항만 근로자 애로사항 청취
  9. 9추석 ‘귀성길 핫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돈 얼마나 쓸까
  10. 10국제유가 13개월 만에 최고…국내 휘발유 ℓ당 1800원 근접
  1. 1[단독]현직 부산 북구의원,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
  2. 2알짜직장 적은 부산, 임금도 노동시간도 바닥권
  3. 3백신 피해 중증자·유족 "정부 대책 잔꾀에 참담"…추석 뒤 국감 '大성토' 예고
  4. 4부산대, 글로벌 세계대학평가 상승세
  5. 5“강과 산 모두 있는 부산 북구, 다양한 재난대비 훈련”
  6. 6[영상]'명절 연휴가 무서워요', 거리에 유기되는 반려동물들
  7. 7부산시 생활임금 심의 투명성 높인다
  8. 82년 전 침수 우려 시설 적발 뒤 미시정 수두룩…지하차도 안전 불감 여전
  9. 9연휴 초반 기온 평년보다 살짝 높아…·나흘 뒤 바람 불고 쌀쌀
  10. 10추석연휴 과학관, 박물관 나들이 어때
  1. 1부산의 금빛 여검객 윤지수, 부상 안고 2관왕 찌른다
  2. 2추석연휴 첫날 金 쏟아지나…김우민 자유형 800m·황선우 계영 400m 출전
  3. 3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여자 플뢰레, 단체전 은메달 확보
  4. 4‘요트 전설’ 하지민 아쉽게 4연패 무산
  5. 5행운의 대진표 여자 셔틀콕 금 청신호
  6. 6한가위 연휴 풍성한 금맥캐기…태극전사를 응원합니다
  7. 7북한, 사격 여자 러닝타깃 단체전서 대회 첫 금메달
  8. 8럭비 척박한 환경 딛고 17년 만에 이룬 은메달
  9. 95년 전 한팀이었는데…보름달과 함께 AG여자농구 남북 맞대결
  10. 10북한 두 번째 금메달…안창옥 기계체조 여자 도마 우승
우리은행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