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른바 ‘빌라왕’사건으로 불리는 전세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의힘 전봉민(부산 수영구·초선)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패재산몰수법 상 ‘특정사기범죄’ 유형에 ‘전세사기’를 포함시켰다. 전세사기 피의자가 기소 전에 재산을 처분·은닉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몰수와 추징을 통해 피해자들이 조속히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에는 기소 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대상에 전세사기가 빠져있다. 유사 수신·다단계·범죄단체·보이스피싱 사기의 경우에만 기소 전 몰수가 가능하도록 분류돼있어 현행법대로라면 전세사기 범죄 피의자가 기소된 후에야 부패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맹점이 있다.

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1700명에 이르고 이들이 입은 피해액만 31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20·30대사회 초년생 등 젊은 층에 집중돼 고통의 무게는 배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 해운대에서도 전세사기 의심 거래가 대거 발견돼 당국이 조사 중이다.

전 의원은 “전세사기는 서민들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좀먹는 최악의 범죄행위”라며 “동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보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들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