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략 핵잠수함(SSBN)의 국내 기항을 명문화 한 ‘워싱턴 선언’의 ‘한반도비핵화 선언’ 위배 여부를 두고 우리 정부와 북한의 판단이 엇갈린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논평을 통해 “미국이 우리 당국자를 내세워 미 전략핵잠수함의 조선반도 전개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위반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해괴한 넉두리를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한미 정상이 회담 뒤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는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우리 국방부 당국자는 SSBN의 한국 기항이 한반도비핵화선언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법적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 해군의 로스엔젤레스급 공격형 핵잠수함 ‘투싼(Tucson). 연합뉴스

한반도비핵화선언은 1991년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핵 문제 논의가 진전돼 체결된 뒤 이듬해 2월 발효됐다. 선언은 남과 북이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와 평화 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그 내용은 ▷핵무기의 시험·생산·접수·보유·저장·대비·사용 금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핵재처리 및 농축시설 보유금지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 ▷비핵화 검증을 위한 상호동시사찰 ▷효력발생 등이다.

논평은 “미국이 핵대결 망동을 ‘적법성’이라는 미사려구로 분칠한 것은 앞으로 보다 방대한 전략자산들을 뻐젓이 끌어들일수 있는 합법적 명분을 마련하려는 목적이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또 “남조선 전역을 극동 최대의 핵 전초기지로 전락시키고 세계 제패 전략 실현에 효과적으로 써먹으려는 것이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패권적 흉심”이라고 주장했다.

논평은 또 “미국의 핵 전략자산 전개 놀음이 조선반도 긴장 격화의 주되는 악성인자”라며 “미국의 각종 핵전략자산 전개 책동으로 지금 이 시각도 핵전쟁 발발 시계의 초침은 일촉즉발의 림계점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