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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미국 외교전략 큰 성과…한국은 실리 크지 않아”

해외·각국 반응

  •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   입력 : 2023-04-30 20:37:35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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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T, 전문가 엇갈린 평가 전해
- 러는 “국제 질서 불안정케” 견제
- 中도 “피 흘리게 될것” 거친 반발

윤석열 대통령의 5박 7일간 미국 국빈 방문을 두고 외신은 대체로 “미국이 외교전략에서 큰 성과를 거뒀고 한국의 실리는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환대를 받고 귀국길에 올랐지만 한국에서는 이와 다른 분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윤 정부가 이번 방미의 최대 성과물로 여기는 ‘워싱턴 선언’을 둘러싼 전문가의 엇갈린 평가를 전했다. 워싱턴 선언을 두고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역사는 윤 정부를 한국 정부 최초로 북핵을 시급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한 정부로 기억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선언으로 인해 한국이 얻는 실질적 이득은 적고, 독자 핵 개발은 저지 당해 실익이 없다는 비판적 견해도 신문은 소개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워싱턴 선언이 실질적이고 환상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빈 껍데기다. 미국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NYT는 워싱턴선언이 오히려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의 또 다른 핵무기 확장 구실을 제공해 ‘확장 억제’가 아닌 ‘위기의 확장’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국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그레이엄 앨리슨 미국 하버드 케네디스쿨 교수는 지난 27일 ‘왜 바이든과 윤(대통령)의 합의가 빅딜(중대 사안)인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의 안보 불안을 다독여 핵확산을 막았다. 이는 미국 외교전략의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한미 정상회담에 관한 러시아 중국 북한의 반응은 더 공격적이다. 러시아 외무부는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미국과 한국의 핵 합의는 역내 및 국제 질서를 더욱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30일 워싱턴선언을 한 한국 정부를 향해 “압도적 친미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난하며 북·중·러 3국의 보복 가능성도 거론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 연설에서 미군 등 유엔군이 중국군에 맞서 싸웠던 6·25전쟁 장진호 전투를 ‘기적’으로 표현한 것을 두고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어떤 나라든, 어떤 군대든 역사 발전의 흐름과 반대편에 서서 힘을 믿고 약자를 괴롭히고 침략을 확장하면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이라며 거칠게 반응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30일 “한미가 핵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워싱턴 선언을 비난하며 ‘군사적 억제력’ 강화를 다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30일 트위터에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국경 공유가 아니라 공통의 신념에서 탄생했다. 그것은 민주주의 자유 안보다. 무엇보다 자유다.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더 강해졌고 더 유능해졌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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