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만나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선언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일부가 아닌 별도 문건 형식으로 도출됐다.

●한반도 내 핵무기 사용 ‘협의’ 약속…새 확장억제 협의체 신설

선언 내용을 보면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 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며 “미국은 미국 핵 태세 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또 확장억제 관련 새로운 협의체인 ‘핵 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했다. 선언에는 NCG 신설 배경도 담겼는데,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또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 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새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 도입 계획도 선언에 명시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이든, “북 핵 공격 시 미 핵 포함 역량 총동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다.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에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전략핵잠수함(SSBN) 한국 기항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를 늘리는 한편, 양국 군 간의 공조의 확대·심화에도 합의했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 한미가 기존에 운영 중인 확장억제 관련 정부 간 상설협의체의 강화와 정보 제공 시뮬레이션 시행 방침도 담았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위해 한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기로 했다.

●압도적 힘의 우위 통한 평화 기획

윤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이 ‘워싱턴 선언’에 담겼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 양국은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 내용에 대해 “이제 한미 양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핵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 소인수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IRA·칩스법, 한미 공급망 협력 강화에 기여 약속

두 정상은 경제 안보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칩스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첨단기술분야 파트너십에 대해선 “한미 국가안보실(NSC) 간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과 전문인력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 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며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미 양국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공유, 수집, 분석과 관련된 협력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 소인수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지원 협력 지속키로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 협력을 약속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과정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면서 지역과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시킨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각 2023명의 이공계(STEM) 및 인문·사회 분야 청년들 간 교류를 위해 양국이 총 60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며 “200명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역대 최대규모 풀브라이트 장학사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 국제 개발 협력, 에너지, 식량안보 등 주요 글로벌 이슈와 관련해 양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