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 매수권을 주고 저리 대출도 지원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금융기관이 제3자에 채권을 매각한 경우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피해 주택 경매 때 일정 기준에 맞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찾는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을 낙찰 받은 경우 구매 자금을 저리로 충분한 거치기간을 두고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당정은 임차인 권리 보호와 낙찰자 이해 간에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공범의 재산을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피해 임차인이 각종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지역에 현장 부스를 설치해 ‘찾아가는 상담 버스’를 오는 2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박 의장은 “피해 임차인들의 요청사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당 TF와 정부 TF 간 활발한 연계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해 이른 시일 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공공이 피해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 반환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법이 아니라고 결론 지었다. 박 의장은 “전세 사기 물건은 선순위 채권 등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없거나 부족하다.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 의장은 “전수조사 결과 전세 사기 피해 물건 선순위 근저당이 최대한도로 돼 있기에 (공공매입을 해도) 피해자에게 갈 수 있는 금액이 사실상 제로(0)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인 간 채무, 악성 임대인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당정은 건축왕 남모 씨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특별수사를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박 의장은 “인천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다.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 등을 포함해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