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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5월초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7일서 5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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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간이 현행 7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점검회의’에서 “5월 초에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전세계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확연하고 국내 방역사항도 다행히 안정적”이라며 “우선 1단계 조치로, 5월 초에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2월부터 유지되었던 ‘심각’ 단계를 ‘경계’ 단계로 낮추고, 중대본도 중수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1단계 조치 이후의 유행상황 등을 점검하여,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2단계 조치를 확정하고, 격리 의무와 일부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확진자 감시체계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체계로 전환된다. 다만, 일상으로의 전환 과정에서도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체계는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주시고, 입원치료비 지원범위 변화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최근 산불과 공장 화재 등 화재 발생이 급증하는 것과 관련한 선제적 안전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올해 발생한 산불 발생건수는 지난 10년 평균 대비 1.6배 증가했다”며 “산림청과 지자체에서는 산림 인접지역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해주시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봄철 축제 안전대책과 관련해서도 “대규모 행사나 축제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각 지자체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빈틈 없는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행안부는 합동점검을 통해 대규모 행사의 안전관리계획과 인파관리대책을 정밀하게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3.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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